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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사업보고: 지난 해 각급 법원 국가분열 선동, 폭력 테러 습격 등 범죄안건 558건 심리, 판결

출처 :  신화망 한국어판 | 2015-03-12 16:40:51  | 편집 :  왕범

   [신화사 베이징 3월 12일] 저우창(周强) 중국 최고인민법원 원장은 12일, 최고인민법원의 지난 한 해의 사업을 보고하면서 중국 법원은 법에 의해 폭력 테러 등 엄중 형사 범죄를 엄벌에 처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부서와 함께 폭력 테러 및 종교 극단 형사 안건 처리에 대한 의견을 출범하고 톈안먼(天安門) "10.28", 쿤밍(昆明)"3.01" 등 폭력 테러 범죄를 법에 의해 엄정히 처벌했다고 했다.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회의가 12일 인민대회당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최고인민법원 사업보고 및 최고인민검찰원 사업보고를 청취하고 심의했다.

   최고인민법원 사업보고에 따르면 각 급 법원들이 국가분열 선동, 폭력 테러 습격 등 범죄안건 558건을 심리, 판결했으며 범죄를 선고한 죄범이 712명으로 동기대비 14.8%, 13.3% 상승했다. (번역/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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