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베이징 3월 15일] 중국 국무원 리커창(李克強) 총리가 15일 베이징에서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올해 중국 정부는 반드시 더 큰 힘을 기울여 행정기구 간소화 및 권력의 하부 이양을 추진해야 한다. 이에 비행정 허가를 전면적으로 취소하고 권력 리스트와 책임 리스트 제도를 추진하며 사건 중 및 사후 감독 관리의 새로운 패턴을 탐색하는 등 3가지 방면이 포함돼 있다.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가 폐막한 뒤, 리커창 총리는 중외 기자들을 회견하고 그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답했다.
리커창 총리는 질문에 대답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행정기구 간소화와 권력의 하부 이양은 정부와 시장 간의 관계를 더 명확하게 정리하고 시장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데 유리하기 땨문에 이것으로 중국 경제 하행의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다. 지난해 중국 경제 성장 속도가 늦춰졌지만 취업률은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높아졌다. 이는 행정기구 간소화와 권력의 하부 이양이 중요한 지탱 역할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리커창 총리는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이번 기 정부는 큰 힘을 기울여 2년 안에 원래 제기했던 5년 내 1/3의 행정 심사 비준 사항을 줄이는 목표를 완성했다. 그중의 일부 사항은 취소되고 일부는 하부 기관으로 이양됐다. 정부에서 상사제도 개혁을 추진한 이래 매일 1만개 넘는 기업들이 해당 기관에 등록하게 됐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50% 증가한 수치다. 이로부터 경제 성장의 활력이 민간에 있고 행정기구 간소화와 권력의 하부 이양이라는 “뺄셈”은 경제 성장 속도 완화에 대응하는 지탱적 역량이 될 수 있음을 미뤄볼 수 있다.
리커창은 또한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올해 정부는 새로운 성취를 거두려면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면의 사업에서 힘써야 한다. 첫째로는 비행정허가를 전면적으로 취소하고 법률 밖에서 권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둘째로는 권력 리스트, 책임 리스트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 셋째로는 사건 중 및 사후 감독 관리의 새로운 패턴을 탐색해야 한다.(번역/ 전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