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베이징 5월 8일] 중국의 전면적 개혁 심화의 “관건적인 한해”가 3분의 1이 지났다. 중국 정부에서 다시한번 행정기구 간소화와 권력의 하부이양 “큰 조치”를 발부, 비행정허가 심사 유형을 “종료”할 것을 선포하고 “스스로의 권력을 향해 칼을 휘두르는” 자세로 솔선수범 모범을 보이고 있다.
리커창(李克強) 중국 국무원 총리가 6일에 소집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의법행정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각 부서의 비행정심사 사항을 대폭적으로 감소한 기초상에 이 심사 유형을 철저히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또 올해 안에 200개 항목 이상의 중앙지정 지방실시 심사사항을 취소할 것을 지적했다.
“국부원에서 이번에 ‘큰 조치’, ‘강한 조치’를 취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한 것은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왕위카이(王玉凱)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이는 행정기구 간소화와 권력의 하부이양을 통해 경제를 진흥시키려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정부 층면에서 개혁을 더욱 깊은 단계에로 추진하려는 결심을 보여줬다.
시진핑 중공중앙 총서기는 얼마전 중앙 전면적개혁심화지도소조 제12차회의를 주최하면서 “개혁의 대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혁대세에서부터 출발해 이익관계의 조정을 취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이 결정적 역할을 발휘하게 하고 정부역할을 더 잘 발휘하는 것이 바로 중국의 전면적 개혁 심화의 취지이다. 특히 중국에서 경제구조를 조정하고 경제발전 방식을 전환하는 대 전제 아래에서 개혁혁신에 의존해야만이 진정으로 신상태에 적응할 수 있고 행정기구 간소화와 권력의 하부이양은 개혁의 동력을 불러일으키는 “선수(先手棋)”로 거듭날 수 있다. 오늘날 까지 국무원에서는 이미 700여항목에 달하는 행정심사 사항을 취소하거나 하부로 이양했다.
전문가들은 중앙에서 상벌이 분명한 개혁 격려 메커니즘과 엄격한 문책 메커니즘을 통해 개혁의 “중간 폐색”을 돌파하고 개혁배치가 “최초의 1킬로미터”에서“최후의 1킬로메터”까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이를 통해 관건적인 한해에 전면적으로 개혁임무를 실현하는 진척앞에 놓인 장애물을 제거하고 무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글/ 신화사 기자 리지엔화(李建華), 리윈루(李雲路),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