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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전 정계 요인, 역사와 안보문제로 아베에 “돌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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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한국어판 | 2015-06-10 14:52:34  | 편집 :  왕범

   [신화사 도쿄 6월10일]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로 유명한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와 고노 전 관방장관이 9일 일본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와 안보문제에 대한 아베정권에 “돌직구”를 날렸다. 두 사람은 식민지침략의 역사사실을 인정할 것과 더불어 평화헌법 전문방어(專守防衛)의 일본에 대한 중대한 의의를 거듭 천명했다.

   무라야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수많은 일본병사들이 중국을 침략했을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도 일본은 36년에 달하는 식민통치를 실시했다. 이런 역사사실을 부정해서는 안되고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해야만 한다.” 당시 일본이 군사실력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중국 동북을 점령하며 위만정권을 부축하고 중국에 대한 침략을 점차적으로 실시해간 역사에 대해, 그는 이는 “잘못된 국책(國策)”이라는 말로밖에 총화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고노 담화”는 대량의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구체화한 내용에 근거하여 제정된 담화로 그 내용은 종군 “위안부” 전체와 연관되는바 여기에는 한국 “위안부” 문제도 포함된다. 당시의 조사에서도 드러나다싶이 일본군은 기만 혹은 강압 등 방식으로 “위안부”를 동원했고 방식이 서로 다르긴 하나 이는 총체적으로 본인의 의지에 어긋나는 동원이었고 광범위한 의의에서는 강제동원에 포함된다. 더 중요한 것은 동원된 여성들이 “위안부” 사업에 종사하도록 강요되었고 일본군을 따라 각 지역으로 이동되었다는 것이 사실인바 “위안부”에 대한 일본군의 관리와 통제는 선명한 강제성을 띄고 있다.

   무라야마와 고노는 아베정권이 추진하는 안보법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고노는 아베정권이 안보문제에 있어서 진도가 너무 빠르고 난폭하다고 직언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아베정권은 국민의 위기의식을 부추키는 것으로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추진하려 하지만 현재 정부가 행사하고 있는 방법은 국민들의 이해를 얻을수가 없다. 일본의 헌법학자들이 “안보법안 위헌” 견해를 내비친 상황에서 특히 불가능하다.

   곧 발표될 “아베 담화”에 대해 무라야마는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역대 내각은 국제사회에서 “무라야마 담화” 계승을 약속해왔고 “아베 담화”의 내용에 대해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고노는 역대 내각이 계승한 담화에 비해 퇴보해서는 안된다고 모를 박았다. [글/ 신화사 기자 류슈링(劉秀玲), 펑우융(馮武勇), 번역/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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