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도쿄 6월 16일] 15일 일본 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유명한 헌법학자들은 아베 정부가 추진하는 안보법안이 “위헌”이라 거듭 강조하면서 관련 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하세베 야스오 와세다대학 법학학술원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역대 내각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불가를 견지해 왔다. 만약 정부가 헌법 해석을 제멋대로 수정한다면 정권에 대한 헌법의 구속력은 대대적으로 감소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내각 법제국이 아베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고 내각 법제국의 권위성을 낮추는 것을 비판했다.
고바야시 세쓰 게이오대학 명예교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아베 정권이 말하는 이른바 안보법안이란 정치, 법률 및 정치적 측면에서 일개 미련한 행위로밖에 되지 않는다. 일본은 이슬람세계의 충돌에 개입됨과 동시에 테러리즘의 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오직 “전수방위(專守防衛)”를 철저히 견지해야만 일본의 안전이 보장된다. 하지만 미국과 손잡고 세계적 범위내에서 무력을 행사한다면 일본은 미국 전쟁에서 파산을 맞았던 전철을 다시 밟게 될 것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만명 이상에 달하는 민중들이 국회, 총리 관저 등 정치 중심 지역에서 항의집회를 거행하면서 아베정부의 “전쟁법안”을 반대해 왔다.[글/ 신화사 기자 마정(馬崢) 시우링(劉秀玲),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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