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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사 베이징 6월 30일] “2014년, 중국 전국의 환경 공기 질은 다소 개선되었다. 베이징(北京)시, 톈진(天津)시, 허베이(河北)성, 창장(長江)삼각주, 주장(珠江)삼각주 등 지역의 PM2.5 연평균 농도는 지난해 동기대비 12.3%, 10.4%, 10.6% 감소했다.” 29일 오전, 천지닝(陳吉寧) 중국 환경보호국 국장은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대기오염 연구 및 처리에 관한 국무원 방치법(防治法) 집행 검사보고 및 의견정황 심사에 관한 피드백 보고를 진행했다.
중국에서는 스모그의 단속을 위한 노력이 한창 진행중이다. 지난해의 “APEC 블루”로부터 올해 6월 중순의 “베이징 블루”에 이르기까지, 스모그 단속 “전쟁”을 위해 입법, 행정, 사법 부문의 협심과 국민, 사회조직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졌다. 환경 법률 시스템은 점차 최적화로 나아갔고 법에 의거한 스모그 단속 능력은 점차 제고되었다.
인민대표대회 감독은 환경보호의 “날카로운 검”
스모그는 국민들이 주목하는 “심장과 폐의 질병”임과 아울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감독하는 “주력점”이다. 지난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대기오염 방치법에 대한 집법 검사를 전개했다.
“환경보호에서 발휘되는 중국 인민대표대회 제도의 역할은 세가지 면에서 드러난다. 첫째는 제정된 법률의 입법면에서 나타난다. 둘째는 인민대표대회가 집법과 검사를 진행하고 상무위원회가 집법 심사와 검사보고를 진행하는 데서 나타난다. 셋째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국무원 등 부문의 보고를 청취하는 데서 나타난다”고 쑨여우하이(孫佑海) 톈진(天津)대학 법과대학 대학장은 소개하면서 마지막 두가지 사업은 정부에 대한 인민대표대회의 감독이라고 부언했다.
정부의 오염 단속은 정확하게 힘주고 있다
대기오염의 준엄한 형세에 직면해 중국의 환경보호 부문에서 사전 감독 및 검사, 사후 감독 및 검사, 예약 상담 등 다양한 수단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환경보호부, 각 성과 구의 대기오염방지 사업은 국가 감독 및 검사, 성급 순시 및 검사, 시급 검사라는 “3급 연합 검사”로 위력을 발산하고 있다.
“기업 검사”에서부터 “정부 감독”에 이르기까지, 기업 책임자와 상담하는 데로부터 지방의 “1인자”를 찾아 상담하기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각 급 환경보호 부문에서 사유 방식을 전환해 예약 상담, 종합 감독 및 검사를 착력점으로 “현판 감독”, “구역 허가 제한” 등 조합 승부수와 결합시켜 각급 정부의 환경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한패의 두드러진 환경 문제가 개선되게 했다.
강력한 수단의 태세 아래 스모그 단속이 전례없던 강도로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공기질 개선은 하루이틀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