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경제 세계화 및 산업 공급 사슬 국제화의 배경하에서 미국이 행하고저 하는 무역 보호주의의 작법은 세계 경제조직의 관련규칙에 위반되고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에 엄중한 손해를 일으킬뿐더러 미국 기업 및 소비자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손실을 부담하도록 하는, 쌍방 모두에게 불리한 결정이다.
중국 타이어 제품에 대해 진행하게 될 반덤핑 및 반보조금에 관한 미국 정부의 조사가 무역구조조치를 남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올해초 Thompson.L 미국 구드이어사 집행 부총재는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는 글로벌 타이어기업으로서 그들은 미국 정부의 상술한 “쌍반” 조사에 그 어떤 입장도 비추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했다.
전 미국 부 보좌 재정부장, 워싱턴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있는 게리 후프바우어(Gary Hufbauer)는 신화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3표 대 3표의 표결 결과에 정치적인소가 섞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는 서로 다른 당파의 입장을 체현해준다. 공화당은 일반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한편, 민주당은 무역 보호의 실행 및 노동자 이익의 수호에 주력한다.
아이켄슨(Ikenson)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미국 국내에서 주로 생산하는 것은 고급형 타이어인 반면 중국에서 주로 생산하는 것은 저가경제형(低端經濟型) 타이어다. 양자의 경쟁관계는 미미하다. 중국 타이어 제품에 징벌성 관세를 부가하더라도 미국 국내 타이어 생산량 상승 및 취업기회의 증가를 가져오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기타 발전도상국으로부터 이를 대체할 보다 많은 경제형 타이어를 인입하거나 미국 국내 타이어 가격의 상승을 추동하는 등 상황을 초래하게 되어 미국의 중저소득 가정의 생활원가를 증가하게 될 것이다.
게리 후프바우어는 타이어 제품의 “쌍반”안(案)에 대해 중국 정부가 세계무역조직 쟁단해결메커니즘(爭端解決機制)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건의하면서 중국의 승산이 많다는 뜻을 내비쳤다. 중국은 세계무역조직의 규칙으로 무역구조조치를 남용하는 미국에 대항함에 있어서의 약간의 경험 및 성과를 쌓아왔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에서는 2006년~2012년사이 미국 상무부가 중국을 향해 발기한 25차례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는 세계무역규칙을 위반했다는 중재내용을 발표한 바가 있다. [글/ 신화사 기자 까오판(高攀) 정치항(鄭啟航)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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