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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사 톈진(天津) 9월30일] 징진지(京津冀, 베이징‘北京’-톈진-허베이‘河北’ 3개 지역) 지역의 산업 이전은 협동발전 한갈래 주선이다. 최근, 이 세개 지역은 재정 및 세무 영역에서 일련의 혁신정책을 통과하고 징진지 지역 기업들의 구역간 유동을 독려하고 있다.
중국 재정부, 국가세무총국(國家稅務總局)은 지난 6월 “징진지 협력발전을 위한 산업이전 및 이전 기업 세수 수입 공유방법(京津冀協同發展產業轉移對接企業稅收收入分享辦法)”(이하 “방법”)을 공표하고 신규 주소지와 기존 주소지가 3대 세종(稅種)에서 일정기간내 세수 수입의 “분할(分成)”을 실시할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산업 이전 과정에서 지역사이 세수 이익에 존재하는 경쟁이 가져오는 장애를 제거했다.
공유 방법에 적용되는 기업 범위로는 기존 주소지역 정부가 주도하고 신규 주소지역의 산업 구조조건에 부합되며 이전되기전 3년내에 납부한 연간 “삼세(三稅, 개인소득세, 개인 소득 조절세, 임금 조절세)”가 2000만위안과 동일하거나 이보다 많은 기업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구체적인 기업명단은 신규 주소지역, 기존 주소지역의 각 성급 정부에서 각각 통계하고 공동 확인하도록 한다.
업계인사는 “방법”의 협상성이 비교적 강하고 기업의 신규 주소지와 기존 주소지의 이익이 동시에 고려되었다고 평가했다. 기업의 기존 주소지는 세수 공유 형식으로 일정한 보상을 받는 한편, 신규 주소지는 세수 공유 기한이 만료되거나 공유 상한(上限)에 도달한 뒤 모든 세수를 향수할수 있다고 규정되었다. [글/ 신화사 기자 쉬웨(徐嶽) 팡원위(方問禹),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