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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사 베이징 10월 13일] 12일 경제정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18기 5중 전회를 이달에 소집하게 된다. 2013년 18기 3중 전회에서의 전면 개혁의 심화, 2014년 18기 4중 전회에서의 전면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이어, 2015년 5중 전회는 샤오캉(小康) 사회를 전면 건설할 것과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13차 5개년 계획 제정 관련 건의를 연구하게 된다.
《경제 정보 데일리》 기자는 여러 전문가들을 취재했다. 경제 하락 압력의 지속적인 증가를 감안해, 현재 “13차 5개년” 시기의 경제 성장 예상 목표를 “12차 5개년” 시기의 7%에서 6.5%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아직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예상 목표 하향 조정 여부와 상관 없이, 18차 대회에서 제기한 “2배 증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개혁을 전면 심화하는 속도는 모두다 가속화될 것이다.
새로운 지도자들이 집권한 후의 제1차 5개년 계획ㅡ “13차 5개년” 게획은 가장 중요한 5 개년 계획 중의 하나이다. 한편으로, “13차 5개년” 계획은 중화 민족의 “첫 번째 백년 목표”ㅡ 2020년에 이르러 샤오캉 사회를 전면 건설ㅡ 전력 질주, 승리를 이룰 계획이며, 또한 “두 번째 백년 목표”ㅡ 2049년에 이르러 현대화를 기본 실현하는ㅡ 견고한 기초를 다지는, “위 30년”과 “아래 30년”을 연결하는 계획이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지금 전 시기 과잉 생산 능력 소화기, 경제 성장 변화기, 구조를 바꾸는 진통기 “세 시기가 겹친” 관건 시기이다. 전통적인 성장 모델은 이어 가기 어려운 데 반해, 새로운 성장 동력이 형성하고, 인구 보너스는 사라지며, 수출 엔진이 속도를 잃고 있다. 뉴노멀을 인식하고, 뉴노멀에 적응하며, 뉴노멀을 이끌어 가는 것이 현재와 앞으로 한 시기 중국 경제 발전의 큰 논리이다.
“겹친 세 시기”에 직면해, 어떻게 경제 성장이 속도를 잃지 않게 하는가 하는 것은 실로 하나의 어려운 임무이다. 최근 중국 사회 과학원에서 예측한 데 따르면, 올해 한해의 경제 속도는 다년 간 처음으로 정부 예측 목표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몇년간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안정된 성장 임무가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어떤 이들은 “13차 5개년” 시기의 경제 성장 예상 목표를 6.5%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주류 경제학자들이 보기에, 앞으로 5년, 중국 경제도 확실히 7%의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 “13차 5개년” 국가 발전 계획 전문가 위원회 성원인 후안강(胡鞍鋼) 칭화(清華) 대학 국정 연구원원장은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밝혔다. “12차 5개년” 계획은 7%의 성장률 예측 목표를 제기했었지만, 실제 연평균 성장률은 7.8%였다. “13차 5개년” 시기 잠재적인 성장률은 “12차 5개년” 시기보다 낮을 것이다. 하지만 7% 이상으로, 실제 성장률은 가능하게 7.5% 좌우로 될 수도 있다. 욍이밍（王一鳴） 국무원 발전 연구 중심 부주임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주동적으로 뉴노멀에 적응해 발전하고, 개혁 혁신을 견지하며, 긍정적으로 해나간다면, 중국 경제는 7% 좌우의 급속한 성장을 실현함과 아울러, 안정적으로 프리미엄 수준에 이를 수 있어, “두 번째 백년”의 전략 목표 실현을 위해 견고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번역/신화망 한국어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