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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사 베이징 11월 10일] 중국정부망(中国政府網)의 보도에 따르면 향후 중국의 경제성장은 “더블 엔진”에 의존해야 한다며 한면으로 전통적인 엔진을 개조, 업그레이드하고 공공제품과 공공 서비스 공급을 늘리고 다른 한면으로 새로운 엔진의 구축을 육성하고 대중창업, 만중혁신을 추동해야 한다.
11월 7일, 중국정부망은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10월 23일, 중앙당교(中央党校)에서 한 경제공개수업 영상을 공개했다. 이는 리커창 총리가 총리로 부임한 후 세번째로 이뤄진 경제공개수업이다. 1시간 42분 동안 지속된 수업에서 총리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 했고 어떤 중요한 정보를 전달했을까? 기자가 정리한 3갈래 주선을 보도록 하자.
GDP 7이하로 하락：성적은 얻기 힘든 것이며 호전 추세는 바뀌지 않았다
수업 개강 며칠전 국가 통계국에서 제3분기 GDP 증속이 6.9%로 완화됐다고 공개했다. 경제증속이 7% 이하로 떨어지면서 시장이 경제하락에 대한 우려가 날따라 커지게 했다.
이에 리커창 총리는 공개수업에서 “6.9%는 목표를 실현한 것이다. 우리는 그 어떤 장소에서도 반드시 모종의 경제증속을 사수할 것이라 말한적이 없다. 7%는 관문이 아니며 얻기힘든 성과다”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리커창 총리는 왜 얻기힘든 성적임을 강조했을까? 3가지 요점이 있다.
요점1, 성적은 국제대환경이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얻어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대환경 속에 머물고 있을까? 2007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위축된 무역시장이다. 국제무역 증속은 2%(지난 몇년간 계속 7%좌우를 유지했다)에 불과하며 주요 경제체의 경제증속이 빠르지 않고 신흥 경제체의 증속 역시 비교적 낮으며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경제는 7%좌우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증속은 여전히 세계 주요 경제체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
요점2, 성적은 10조 달러의 높은 기준수 위에 실현된 것이며 그 증량이 과거 두자리수 성장을 보일 때보다도 더 크다.
“경제 총량이 2조 달러 이상에 달하는 경제체에서 2.5% 이상의 경제증속을 실현하는 것도 범상치 않은 표현이다. 중국이 현재 규모에서 1% 성장할 때마다 5년 전에 1.5% 성장하는 것에 맞먹으며 10년전에 2.6% 성장하는 것과 맞먹는다.” 리커창 총리는 이같이 설명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현재의 7%는 10년 전의 18%에 상당한 것이다.
요점3, 경제증속이 완화됐지만 경제구조에는 적극적인 변화가 나타났고 새로운 경제 성장 포인트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으며 취업 형세가 안정적이고 민생 역시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다.
거시정책：적극적인 재정정책에는 여전히 공간이 있으며 금리인하와 지급준비율 인하는 여전히 계속될 것이다
리커창 총리는 공개수업에서 거시정책의 기본 정신을 다시한번 천명했다. 즉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굳건한 화폐정책을 계속 실시할 것이라는 점이다.
재정정책을 말하면서 그는 하나의 반문구를 사용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에는 과연 공간이 있을까?”
리커창 총리가 비록 직접 “있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곧이어 뱉은 그의 말에서 “있다”는 답을 찾기가 어렵지 않았다.
화폐 정책을 말하면서 리커창 총리는 “우리는 금리인하 지급준비율 인하 등 정책들을 계속 취할 것이며 특히 영세기업을 상대로 목적성 있게 지급준비율을 인하할 것이다. 그외 또 중장기 대출 등 기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했다.
분석인사들은 년내 금리인하, 지급준비율 인하가 계속되는 것을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12월, 미국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의 금리 인상 확율이 뚜렷하게 향상되면서 중국인민은행에서 헤징 외환 평형 기금 인하의 영향을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블 엔진”：유효 투자 잠재력 크고 “혁신, 창업” 지속적으로 추진
미래 중국의 경제성장은 “더블엔진”에 의존해야 한다. 한방면으로 전통적인 엔진을 개조, 업그레이드하고 공공제품과 공공 서비스 공급을 늘여야 한다; 다른 한방면으로 새로운 엔진의 구축을 육성하고 대중창업, 만중혁신을 추동해야 한다.
전통적인 엔진에 대해 리커창 총리는 유효투자의 잠재력이 여전히 아주 크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엔진을 구축하는 면에서 리커창 총리는 지속적으로 “혁신, 창업” 활동을 추진하고 “물을 부어 물고기를 키우는” 사로를 보유해 더 많은 사람들이 부유해지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