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신화사 베이징 12월 8일] 《중공중앙에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을 작성할 데 관한 제안(中共中央關於制定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三個五年規劃的建議)》에서 국유기업 개혁을 심화하고 국유 경제의 활력, 통제력, 영향력, 리스크 저항 능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제기했다.
리진(李錦) 중국기업 연구원 수석 연구원이 최근 신화사 기자의 특별 인터뷰에 응할 당시 국유기업 개혁을 심화하고 국유기업을 잘 꾸려나가며 국유 경제를 발전, 장대시키는 것은 기본 경제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는 필연적 요구이며 샤오캉(小康)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중요한 보장이라고 밝혔다. 국유기업 개혁은 “13.5”에서 어떤 역할을 발휘할까? 또 어떤 사업을 잘 추진하는 것이 급선무일까? 리진이 중점적으로 논술했다.
국유기업 개혁은 중대한 사명을 짊어지고 있다
올해 9월에 공개된 《국유기업 개혁을 심화할 데 관한 지도의견(關於深化國有企業改革的指導意見)》에서는 2020년에 이르러 국유기업 개혁 중요 영역과 관건적 고리에서 결정적인 성과를 얻어낼 데 관한 목표를 제기했다.
“이번 국유기업 개혁에서 각 종 문건만 수십개에 달하며 개혁 배치의 수가 가장 많고 빈도도 가장 높으며 강도도 가장 커 전례없는 것이다.”리진은 이같이 말하면서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이후 뉴라운드 국유기업 개혁이 “13.5” 기간 경제, 사회 발전에 어떻게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고 다시한번 새로운 배당금을 창조해줄가에 관해 만중이 주목하고 있다.
경제의 “쌍중고(双中高)” 다시한번 배당금을 창조해줄 것이다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는 거시조정 방법을 혁신하고 보완해 경제의 중고속 성장을 유지하고 산업이 중고급 수준에로 매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경제는 반드시 일정한 성장 속도를 확보해야 한다. 이는 민생, 취업 등 지표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이다. 단, 중국경제는 현재 수출입 증속 하락, 일부 업종 생산력 엄중 과잉 국면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새로운 구동력이 있어야 한다.” 리진은 국유기업이 국민경제에서의 체급이 거대한만큼 그 개혁이 경제에 거대한 구동력을 가져다줄 것이라 보았다.
리진은 또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13.5”시기의 국유기업 개혁 추진은 분류개혁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는 후속 개혁의 기반이다. 그 다음은 국유기업 재조합이고 그뒤는 혼합소유제 개혁이며 마지막에야 자본 관리를 위주로 국유자본 투자 운영 기업을 건립하는 것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 네가지 문제는 “13.5”시기 국유기업 개혁의 전체적인 진척과 속도를 결정해줄 것이다.
국유기업 개혁은 “4가지 대사”를 잘 치뤄내야 한다
현재 전략적 기회기간의 의미에 발생한 심각한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다양한 리스크와 도전에 대응하며 역량을 집중해 스스로의 일을 잘 처리하는 한편 끊임없이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야 한다. 리진은 “13.5” 시기, 개혁을 총적인 착안점으로 국유기업에서는 4가지 “스스로의 일”즉 첫째, 개혁을 틀어쥐고 둘째, 성장을 확보하며 셋째, 방식을 전환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넷째, 개방을 촉진하는 것을 반드시 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신화사 기자 화예디(華曄迪), 번역/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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