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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진지 19개 법원, "집행 동성화"에로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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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한국어판 | 2015-12-27 10:47:27  | 편집 :  박금화

(자료 사진)

   [신화사 스자좡(石家莊) 12월 27일] 25일, 징진지(京津冀) 3개 지역과 인접한 19개 기층법원은 "베이징, 톈진, 허베이(랑팡) 19개 인접 법원의 사항 위탁 집행, 타지에서의 협조운행 집행 및 조작규칙(北京、天津、河北(廊坊)19家毗鄰法院執行事項委托及異地執行協助運行及操作細則)"에 공동 서명했다. 관련법원집행국은 이로써 집행업무의 연동 메커니즘을 건립 및 규범화해 사건처리 "동성화(同城化)"에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했다.

   규정에 의하면 19개 인접 법원들은 징진지(랑팡) 인접 법원 집행협력영도소조를 설립해 2016년부을 시작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거행함과 동시에 정보화 패턴으로 교류소통궤도를 구축한다. 집행정보의 공유를 실행하고 사항연락, 사건통보, 사건재료의 연결, 타지 조사 및 연구 등 구체적 업무가 일체를 이루는 공유플랫폼과 업무 메커니즘을 창조해낸다. 법률, 사법해석이 허락하는 조건하에 관련법원은 그외에도 위탁범위를 확장 집행하고 타지 집행의 상호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징진지범위내 사건처리집행의 "동성효과"를 점차 실현해낼 전망이다. [글/신화사 기자 치레이지에(齊雷傑), 번역/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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