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신화망 베이징 2월 23일] (다이잉(戴盈) 기자) 22일,주중국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는 베이징에서 “중국의 생산능력 과잉”에 관한 최신 연구보고를 발표해 중국 생산능력 과잉 문제에 관한 해결법을 제시했는바 투자 감소, 신흥 서비스업 제고, 양로와 의료보건 및 실업 보장체계 건립 등이 조치로 거론되었다.
지난 2009년에 첫 발표된 이래, 해당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를 8년만에 재차 발표한 것으로 기록되는 이번 보고에서는 철강, 전기분해아연, 시멘트, 화학공업, 석유정제, 유리, 조선, 종이 및 판지 등 주중 유럽기업들과 밀접히 관련되는 8개 영역에 주목했다.
우트케 EU 상공회의소 회장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해마다 전개되는 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 생산능력 과잉 문제의 해결을 선두적 의제로 지정했으나 집행 및 환경보호감독의 결핍, 지방보호주의 등 지방정부 측면의 현상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에 둔화가 나타난 현재의 배경에서 생산능력 과잉을 해결하는 것은 추진중인 개혁이 반드시 거쳐야 할 시급한 문제라고 그는 덧붙였다.
연구보고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강철, 알루미늄, 시멘트, 석유정제 등 6대 산업의 생산능력 이용율은 모두 하락세를 보였는데 그중 최대 생산능력 이용율을 보이는 종이 및 판지업은 90%에서 85%로 떨어지며 경미한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석유정제업은 최대 하락율을 기록했는바 80%에서 65% 좌우로 떨어졌다.
우트케는 상술한 6대 산업에는 국영기업이 보편적으로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의 방직, 완구, 화장품 등 산업은 시장화 수준이 깊으므로 뚜렷한 생산능력 과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보고에서 중국의 생산능력 과잉 문제에 관해 제기한 30항 건의들중 투자를 감소해야 하고 특히는 기업 측면에서 투자 지출을 감소할 것, 신흥 서비스업을 제고하고 양로, 의료와 보건 및 실업 보장체계를 건립하며 하강(下崗, 직장을 잃은 사람들) 근로자와 농민공들을 위해 지지를 제공하고 주민소비능력을 제고해주는 사회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소비를 촉진할 것, 혁신을 추동하고 중소기업 지적소유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 환경, 안전, 위생표준 및 법률법규에 대한 집행역량을 제고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EU 상공회의소는 그외에도 2014년에 중국에서 반포한 “예산법”이 현지 선두기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보조금에 제한을 실시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같은 조치가 자금 분배율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해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생산능력 과잉은 “단술에 배부를 수 없다”며 부동한 계층의 정부들에서 행동을 취함으로써 이에 배합해야만 한다고 부언했다.
원문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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