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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제13차 5개년(13•5) 규획’이 시작되는 해이자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의 승패를 결정짓는 해이다. 1년의 계획은 봄에 있다. 곧 개막을 앞둔 올해 전국 양회에서 각 지역의 대표 및 위원들은 개혁 발전을 화두로 국가대사를 함께 논의하게 된다. 과연 어떤 화두들이 이번 양회를 뜨겁게 달굴지 관전포인트들을 짚어보기로 하자.
◆‘13•5’ 규획
당의 18기 5중전회에서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에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를 심의 통과시켜 향후 5년 중국의 발전 로드맵을 명확히 밝혔다. 혁신, 조화, 친환경, 개방, 공유의 발전 패러다임을 어떻게 관철 이행할 것인가? 경제의 중고속 성장 유지를 어떻게 확실히 실현하여 국민의 생활수준과 질을 보편적으로 높이고,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의 중대한 진전을 거둘 것인가? 중앙의 각 부문 결정 배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하여 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의 전략 임무를 기간 내에 완수할 것인가? 이번 양회에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빈곤탈출 ‘공략전’
농촌이 샤오캉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 특히 빈곤지역이 샤오캉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은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건설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이다. 오늘날 빈곤탈출 공략전은 이미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각 지역, 각 부문은 중앙의 통일 배치에 따라 더욱 명확한 목표, 더욱 강력한 조치, 더욱 효율적인 행동으로 빈곤지원과 빈곤탈출을 정확하게 겨냥하여 심도 있게 실시하고 있다. 모두의 단합된 의지와 노력을 통해 빈곤퇴치의 목표는 실현될 것이다. 특히 최근 ‘성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빈곤탈출 개발 업무 효과 심사방법’을 배부해 각급 당위원회 및 정부는 당연히 져야 할 책임을 확실히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차후 단계에서 지원 대상, 지원 주체, 지원 방법이 관건으로 부상할 것이다. 이는 양회를 통해 그 답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공급측 개혁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 추진은 경제발전의 뉴노멀에 적응하고 이를 견인하는 중대한 혁신이다. 시진핑 총서기가 중앙재경영도소조 제11차 회의에서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처음 제기한 것에서 중공중앙정치국 제30차 단체학습 시 총서기가 이 부문의 개혁을 ‘13•5’ 시기의 ‘발전전략 중점’으로 묘사한 것, 그리고 장시(江西) 시찰 시 총서기가 이 개념에 대해 “플러스와 마이너스 병행해야 한다”고 재차 제기한 것 등등,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 ‘로드맵’이 날로 가시화되고 있다. 각급 당위원회 및 정부는 이를 시급히 인식해 주동적으로 적응해야 하고 더욱 강력하게 이끌어 나가야 한다. 한편 어떻게 해야 제대로 주동적으로 강력하게 해 낼지는 얼마 후 개막될 양회에서 대표 및 위원들의 발언을 통해 그 해답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일대일로(一帶一路)
“‘일대일로’는 독보적인 작은 이익이 아니라 백화제방의 큰 이익을 추구한다.” 시진핑 주석은 올해 첫 중동 유럽 순방 기간 현지 언론매체에 발표한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건설 추진은 시진핑 주석이 국내 및 국제적 형국을 총괄한 것이자 지역과 글로벌 협력 추세에 순응하는 것으로 연선국가와 지역의 발전 수요에 들어 맞으며 현재에 입각해 멀리 장기적인 시각에 착안해 제기한 중대 제안이자 구상이다. 시 주석이 이러한 발전전략 구상을 제기한 이후 연선의 60개가 넘는 국가들이 이에 참여의사를 밝힘으로써 공동 상의, 공동 건설, 공유의 평화 발전, 공동 발전 이념은 광범위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참여국들과 함께 추세에 맞춰 어떻게 나아가야 더 오래 발자취를 남기고 더 심원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일대일로’가 될 수 있을까? 양회는 이 화두를 중심으로 지혜와 역량을 모아 시너지를 만들어 내는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자선법 개정
작년 12월 27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가 폐막됐다. 회의에서는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자선법 초안 심의 제청에 관한 의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자선법 초안에 대해 두 차례의 회의를 열었다. 일부 중요한 개정 내용에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이번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회의에서 법률이 어떻게 개정되어 자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고 보장할지에 대해 사회 각계는 큰 기대를 품고 있다. 이와 동시에 자선법 개정을 통해 우리는 최근 입법체제 메커니즘의 중요한 개혁과 현저한 변화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입법의 질을 더 높이는 방법과 법적으로 근거있는 개혁 보장 방법 등의 중요한 문제를 관찰하고 탐구할 수 있다.
◆사법체제 개혁
최근 각급 사법기관은 사법체제 개혁 심화와 업무의 능력 및 수준을 전면적으로 끌어 올려 경제사회발전을 위해 안전하고 안정적인 사회환경, 공평정의의 법치환경, 질적으로 우수하고 효율성이 높은 서비스 환경을 창출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차후 단계에서 각급 사법기관은 리스크 방비, 서비스 수준 발전, 난제 해결, 단점 보강을 더욱 중요한 자리에 놓는 방법을 연구해 국가안전과 사회안정 수호의 능력과 수준을 끌어올릴 것인가? 특히 올해는 사법체제 개혁 심화의 관건적인 해로 당의 18기 3중, 4중전회 배치의 사법개혁 임무 대부분이 올해와 내년 2년에 걸쳐 마무리되어야 한다. 각급 사법기관은 어떻게 주도면밀하게 인력을 동원하고 안배해 기간 내에 개혁임무를 완성하여 국민 대중들의 개혁 ‘획득감’ 공감을 더 앞당길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최고 법원과 최고 검찰원 보고는 기대할 만하다.
◆친환경 발전
오늘날 한편에서는 스모그, 오수 등 환경오염 문제가 날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APEC 블루’, ‘열병식 블루’가 일상화 되기를 바라는 대중들의 기대가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작년 연말에 열렸던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제기한 “친환경 생산방식과 소비방식 형성 촉진을 더욱 중요시해야 한다”에서 중앙도시업무회의에서 주문한 “생산, 생활, 생태 3대 배치” 요구, 그리고 올해 중앙1호문건에서 특별 안배한 “농업 친환경 발전 추진”에 이르기까지 당중앙은 친환경 발전을 일관되게 강조해 “맑은 물 푸른 산이 금산은산”이라는 인식은 사회적 공감대로 자리잡았다. 그렇다면, 올해 봄에 양회 회의장 안팎에서는 초록의 자연을 더 많이 볼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대표위원들의 건의를 통해 각 산업과 업계에서 푸르름의 향연을 추진할 것을 기대해도 좋다.
◆제도적 반부패
‘당을 엄격하게 다스린다’를 기치로 내건 전면적 종엄치당은 ‘4개 전면’ 전략 배치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올곧은 간부, 청렴한 정부, 투명한 정치는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전략 임무를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견고한 정치적 보장이다. 2016년, 우리는 어떻게 전면적인 종엄치당, 의법치당을 견지하여 당의 기풍과 청렴한 정부 건설 및 반부패 투쟁을 심도 있게 추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반부패 투쟁의 성과를 다지고 기풍의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개선하여 감히 부패를 저지를 수 없고 부패할 생각을 하지 않는 체제 메커니즘 구축에 매진할 것인가? 시진핑 총서기는 올해 신년 축사에서 “정치적으로 맑은 물 푸른 산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지적했다. 양회의 회의 기풍이나 지도자 간부들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맑은 물 푸른 산이 국가 거버넌스와 국민 생활의 곳곳에 스며들지 여부를 몸소 느끼고 확인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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