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3월 5일] (리라이팡(李來房) 왕지엔(王健) 기자) 5일 개막되는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는 향후 5년간 중국 발전을 이끌어갈 "13.5" 계획 강요 초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이는 중국 경제 발전이 신상태(新常態)에 들어선 뒤 제정하는 새로운 5개년 계획이자 중국의 “샤오캉(小康)” 사회 전면 달성을 실현하는 결승 단계의 전략적 계획으로 발전의 전략적 중점을 천명하고 개혁 방향과 발전 조치를 전면 배치하며 전체 국민들이 “첫번재 100년 목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실현하도록 인도하게 된다.
세계 2대 경제체인 중국의 경제는 세계경제성장에 대한 기여가 4분의 1을 초과했는바 세계경제와 깊이 융합되어 있다. 향후 중국경제가 중고속 성장을 유지할 것인지의 여부에 국제사회는 보편적으로 주목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13.5" 계획은 대체 무엇인가? 세계가 이를 관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5개년 계획은 중국 국민 경제 전략 계획의 한 부분으로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에 목표와 방향을 규정한다. 새 중국의 첫번째 5개년 계획은 1953년에 실시되었고 "11.5"(2006-2010)부터 "계획(計劃)"이 "계획(規劃)"으로 개칭되었으며 중국 국무원이 초안 작성과 편성을 조직했다.
"13.5" 계획 강요에서는 향후 5년간 중국 경제 성장의 예기(預期)를 제시하게 되는데 여론은 여기에 최대 관심을 보낼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하행 압력에 직면하고 경제구조 조정을 추진하는 배경하에서 중국 경제가 제시하는 예기이다. 예기는 시장행위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직책을 이행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얜이룽(鄢壹龍) 칭화대학교(清華大學) 공공관리대학 조교수는 "과거에 미시적인 면에서 경제 활동에 개입하는 것이 경제 계획의 중점이었다. 현재는 거시적 지표가 주로 제정되고 있는데 경제 방면을 제외하고도 공공사무 및 민생 등 여러 방면에 관련된 계획들이 있다"고 피력했다.
경제가 중고속 성장을 유지하고 산업이 중고급으로 나아가는 것은 "13.5" 시기의 중요 목표이다. "13.5"는 지도성 지표와 제약성 지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인바 전자는 경제 증속 등을, 후자는 환경보호, 빈곤구제와 사회공공서비스 등을 예로 한다.
"13.5" 시기, 중국은 혁신, 협조, 녹색, 개방, 공유의 새로운 발전이념을 관철할 것이며 혁신은 발전을 인도할 제1동력이다. 혁신 구동 전략은 "13.5" 시기의 중대 전략이다.
그외에도 전문가는 "13.5" 계획에서는 해외가 크게 주목하는 행정 체제 개혁, 반부패, 법치, 개방, 빈곤구제 등 여러 방면도 배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방 확대, 행정기구 간소화와 권력의 하부이양, 국영기업개혁 등은 외국기업에 기회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메트르는 "중국의 '13.5'이라는 웅위한 목표가 만약 성공적으로 실현된다면 이는 놀라운 성과가 아닐 수 없다"고 피력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