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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두 자녀 시대", "14.2억 총인구"의 밸런스는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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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 2016-03-08 15:48:07  | 편집 :  박금화

   [신화망 베이징 3월 8일] 중국 양회에서 심의, 토의되는 “13차5개년” 계획 강령 초안은 계획중의 “13차5개년” 시기 중국 인구총량을 “14.2억명 좌우”로 표명했다.

   푸잉(傅瑩) 12기 전인대 4차회의 대변인은 한 자녀 정책은 중국 인구의 폭발식 성장추세를 완화하고 억제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의 조정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지난해 10월 거행된 중국 공산당 18기5중전회는 한쌍의 부부가 두 자녀를 생육할 수 있는 정책을 전면 실시하고 인구 노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전면 두 자녀” 정책의 실시를 위해 다년간 추진해온 전국정협 위원이자 중국과학원 원사인 거쥔보(葛均波)는 “‘13차5개년’ 계획 강령 초안은 정책적 조합을 이미 고려했을 뿐더러 리커창 총리가 발표한 정부사업보고에서도 ‘두 자녀’에 대한 조합을 강조했다”고 피력했다.

   거쥔보는 “부부가 아이를 갖고 아이가 출생하여 어른으로 성장하기까지, 일련의 공공서비스 공급은 에너지 준위가 제고되어야 한다. 소아과 의료 간호요원이 한동안 부족했던 것을 예로 들면 현재는 배양과 보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결점은 그외에도 많다”고 말했다.

   “두 자녀 생육”과 “두 자녀 의료” 외에도 교육과의 맞물림이 더더욱 포함되어 있다. 양회에서 타이완 민주자치동맹 중앙위원회(臺盟中央)가 교부한 제안에는 두 자녀 정책의 전면 실시와 더불어 인구의 다음 고봉기는 2017년 좌우로 나타날 것이고 매년 증가될 출생인구는 600여만명에 이를 것이며 연간 출생인구 고봉기는 2200만 좌우일 것이라 예측되었다. 그때가 되면 취학전 교육은 한차례 입학 고봉기를 맞이하게 된다.

   전인대 대표이자 상하이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부소장인 장자오안(張兆安)은 “인구 노령화의 대구조를 고려해야할 뿐더러 ‘두 자녀’의 탄생과 성장, 영성과 아동 권익의 보호와 발전에도 초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두 자녀 시대”의 도래는 “13차5개년” 시기의 의료, 교육, 사회보장 및 세수체계에 대한 중국의 업그레이드와 현대화에 대해 부도(倒逼)효과를 생성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집필기자/저우원치(周文其), 쉬샤오칭(許曉青) 참여기자/자오붜(趙博) 스하오(石昊) 양딩먀오(楊丁渺))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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