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해외도피 사범 및 자금 추적에 박차를… 탐관의 몸 둘 곳은 無
中国加紧海外追逃追赃 让贪官无处藏身
13일 열린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회의 제3차 전체회의 사업보고에서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은 해외도피 사범 및 해외도피 자금 추적을 각각 언급했다.
１３日举行的十二届全国人大四次会议第三次全体会议上，最高人民检察院和最高人民法院分别在其工作报告中提及追逃追赃。
차오젠밍(曹建明)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은 검찰기관에서 직무 범죄 해외도피사범 및 해외도피자금 특별 행동을 심입 전개했다고 밝혔다. 2014년 10월부터 송환되거나 권고로 귀국한 해외도피 직무범죄 혐의자는 124명, 중대 직무범죄 혐의자는 17명이 체포되었다.
最高人民检察院检察长曹建明表示，检察机关深入开展职务犯罪国际追逃追赃专项行动。自２０１４年１０月以来已遣返、劝返外逃职务犯罪嫌疑人１２４人，１７名重大职务犯罪嫌犯落入法网。
해외도피추적은 중국이 부패를 처벌함에 있어서 “제2전장”으로 되었고 부패 타격의 능력과 수준도 부단히 높아지는 중이라고 전문가는 인정했다.
专家认为，海外追逃已成为中国惩治腐败的“第二战场”，打击腐败的能力和力度都在不断提升。
양회기간, 류젠차오(劉建超)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국제협력국 국장은 지난해 “톈왕(天網)” 행동이 가동된 이래, 중국이 추적 송환한 해외도피사범은 1000여명으로 그중 공무원은 240여명이라고 소개했다.
中纪委国际合作局局长刘建超在两会期间表示，自去年启动“天网”行动以来，中国追回外逃人员１０００多人，其中公职人员２４０多人。
류젠차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의 해외도피분자가 다녔던 국가들과 우리는 거의 대부분 연계를 가지고 있는바, 해외도피부패사범이 이 국가에 있는지를 확인한 뒤 외교적 수단, 집법 경로 등을 통해 그들의 지지와 협력을 모색함으로써 해외도피부패분자가 빠른 시일내에 체포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凡是有中国外逃分子去往的国家，我们一般都有联系，确认外逃腐败人员是不是在这个国家，然后通过外交渠道、执法渠道等，寻求他们的支持与合作，能够使外逃腐败分子早日被捉拿归案。”刘建超说。
2014년에 베이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통과된 “베이징 반부패 선언”은 중국이 초안을 주도한 첫 국제반부패선언으로 기록된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관련 국가들과의 양자간 인도조약 및 사법협력조약 체결을 추진하고 대외에서 국제적 사법협력을 전개함에 있어서의 법률구조를 부단히 보강했는바 사법협력조약은 이미 5대주 66개 국가를 망라했다.
２０１４年北京亚太经合组织会议（ＡＰＥＣ）期间通过的《北京反腐败宣言》是第一个由中国主导起草的国际反腐败宣言。同时，中国大力推进与有关国家缔结双边引渡条约和司法协助条约，不断完善对外开展国际司法合作的法律框架，司法合作条约已经覆盖５大洲６６个国家。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국은 국제협력해외추적을 강화함과 동시에 예방조치도 강화했다. 예를 들어 지도간부 출국(경, 境) 증거 서류의 통일 관리, 제때에 지도간부의 개인출국(경) 등 상황에 대해 장악하고 특히 배우자나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는 국가 공무원에 대한 관리가 그러하다.
专家指出，在加强国际合作追逃的同时，中国也加强了防范措施，如统一管理领导干部出国（境）证件，及时掌握领导干部因私出国（境）等情况，特别是配偶子女均已移居国（境）外的国家工作人员。
“국내 노력과 국제 협력을 통해 해외도피사범 및 도피자금 추적의 빈틈없는 경계망을 구축함으로써 탐관들 마음속에 자리했던 소위 해외 ‘도피천당’이 붕괴되고 있는바 이는 부패를 엄하게 처벌하고 범죄를 타격하려는 중국의 확고한 결심을 구현했다”고 비성중(畢生忠)은 말했다.
“通过国内努力和国际合作构筑起海外追逃追赃的天罗地网，贪官们心目中所谓的海外‘避罪天堂’正在崩塌，彰显了中国惩治腐败、打击犯罪的坚定决心。”毕生忠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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