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신화망 베이징 3월 30일] (장충샤오(蔣驄驍) 기자) 올들어 조선반도에는 풍파가 또 일어났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현 국면 해소를 위해 최근 여러 장소에서 “반도 비핵화와 정화기제(停和機制)전환이 병행하는 “중국 방안”을 제기했다.
이 방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방안의 우세는 무엇인가?
"이중 병행"에서 "반도 비핵화"라는 사안은 쉽게 이해된다. 그렇다면, "정화기제(停和機制)전환"이란 무엇인가? "정(停)"이란 정전, "화(和)"란 평화를 의미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정화기제 전환이란 1953년 조선전쟁이 끝난 뒤의 조선반도 정전 메커니즘을 평화 메커니즘으로 전향함을 뜻하는 것이다.
2005년, 조선 핵문제 6자회담에서 통과된 "9·19" 공동 성명에는 조선의 핵포기가 언급됐을 뿐더러 조선과 미국, 일본관계의 정상화 실현 및 조선반도 영구평화체제의 구축 문제를 위한 논의 등도 포함되었다. 이는 각 당사국의 우려를 균형적으로 해결한 성명으로 미한 등 국가가 우려하는 조선의 핵포기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조선의 안전 우려에 대한 대응법도 고려했다고 볼 수 있다.
3월 8일, 중국 외교정책 및 대외관계에 관한 국내외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반도문제의 최종적 해결은 종합적인 시책(施策)으로 상황에 따라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라 대답했다. 제재와 압박만을 미신하는 것은 사실상 반도의 미래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반도 비핵화와 정화기제 전환을 병행하자는 협상 사로를 제기한 것이다.
현재 국면에서 조선반도 핵문제에 관한 "중국 방안"은 긴장 국면을 해소하는 역할을 일으킬 것이라고 전문가는 인정했다.
미조 양국은 조선 핵문제의 주요한 모순국이다. "이중 병행"이라는 방안의 우세는 실사구시적 방안으로 각 해당국의 우려를 돌봤다는데 있는바 6자회담 공동 성명의 정신 및 정의·공정·공평원칙에 대한 주장을 구현함과 동시에 책임지는 대국으로서의 중국의 형상도 구현한다.
그러나 반도 비핵화 협상 및 정화기제 전환 협상은 모두 장기적이고도 간고한 과제이므로 인내심, 지혜, 강인성이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가는 강조했다.
원문출처: 신화사
추천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