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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 핵타격을 개시한다?... 과도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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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 2016-03-08 14:00:42  | 편집 :  왕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일 조선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고 일련의 제재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촬영/리무즈(李木子))

   [신화망 베이징 3월 8일](장난빙(江南冰) 기자) 7일,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조선 국방 위원회는 당일 성명을 발표하여 선제 공격을 진행하고 “공격성이 있는” 핵 타격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3일전, 김정은 조선 최고 지도자는 수시로 이미 배치된 핵탄두를 발사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표시했다. 순식간에 핵의 검은 구름이 조선 반도 상공을 뒤덮었다.

   물론 조선이 핵탄두를 발사한다고 했을 때 말하는 이나 듣는 이나 모두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핵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 무기는 생사가 달린 관건적인 시각이 아닌 이상 누구도 진짜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선이 끊임없이 “핵 타격”으로 말성을 일으키는 것은 불만과 항의를 표현하기 위함이다. 첫째는 얼마전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통과한 제재에 대한 불만이고 둘째는 미한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불만이다. 사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통과한 제재에 대해 조선은 낯설지 않다. 유엔은 2006년, 2009년, 2013년 각각 결의를 통하여 조선의 핵·미사일 계획에 대해 제재를 진행하여 조선이 더 멀리 나가는 것을 막으려 했다.

   결과는 모두가 본 그대로다. 비록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진행한 제재가 일부 효과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조선이 핵 실험을 계속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고 조선은 심지어 수소폭탄을 연구 개발하고 여러 차례 “위성발사”를 진행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 조선문제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두 당사국인 조선과 미국이 서로 적대시하고 서로간의 신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때론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이해타산”을 하기때문이다. 하여 몇년간 조선 핵문제의 매듭이 점점 더 풀리지 않는 상황을 초래했다.

   6자 회담의 개최국으로써 중국은 항상 조선 핵 문제의 주요한 조정자의 중임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중국측은 또 “반도 비핵화의 실현과 반도 정화 메카니즘 전환의 병행 추진(實現半島無核化與半島停和機制轉換並行推進)”의 사로를 제기했다. 새로운 사로가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지는 미국과 조선이 어떻게 대응하는 가에 달렸다.

   원문 출처: 신화국제클라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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