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6월 16일] (우위(吳雨) 기자) “중국의 채무는 통제 가능한 범위내에 있다. 중국은 채무 리스크에 대응할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채무위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15일, 국가신문판공실 브리핑에서 리양중국사회과학원 학부위원 겸 국가금융발전실험실 이사장은 《중국국가자산부채표(2015)》를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의 채무는 시장의 주목을 받고있다. 최근 데이비드 립튼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도 중국기업의 채무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이 문제의 해결은 이미 필수적인 추세라 밝혔다.
그러나 이는 현재 중국의 전체 채무수준을 반영하지 않는다. 리양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난해 연말까지 중국 채무총액은 168.48조위안, 전사회 리버리지 비율은 249%였다. 구조면에서 중국 주민부분 채무율은 40% 좌우, 금융부분 채무율은 약 21%, 정부부분 채무율은 약 40%를 차지했다. 국제적으로 볼 때 중국의 채무수준은 높은 편이 아니다.
시장이 일반적으로 우려하는 지방정부 채무에 관련해 리양 이사장은, 지방정부의 채무상환능력을 파악하려면 채무율 수치로 가늠해야 하며 채무율이 100% 이하일 경우, 상환이 가능함을 의미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중국 지방정부의 지난해 채무율은 89.2%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보다 낮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배경하에 중국에서는 채무 위기가 발생할 수 있을가? 리양 이사장은 채무 분석과 더불어 자산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넓은 범위의 대략 계산으로부터 보면 2014년 중국 주권자산은 총 227.3조위안, 주권부채는 124조위안, 순자산가치는 103.3조위안이다. 졻은 범위, 즉 행정사업단위 국유자산을 제외하고 2014년 토지양도금을 그 해 국토자원성 자산으로 대체해 계산할 경우, 중국의 자기자본은 152.5조위안으로 줄어들지만 자기자본의 순가치는 여전히 28.5조위안에 이른다.
리양이사장은 “중국은 채무 리스크에 대응할 자금•물자를 충분히 보유했으며 채무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밝히고나서 “설사 대규모적 채무 위약이 발생할지라도 중국은 국민경제에 큰 부정적 충격을 조성하지 않는 조건하에 적절하게 해결할 만큼의 충분한 자금•물자를 보유했다”고 덧붙였다.
리양 이사장은 중국의 고저축율이 자국 채무 해결에 거대한 완충 역할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중국은 매년 GDP중 50%에 상당한 저축을 투자로 전향해야 하는데 이 전향과정 대부분이 국내 채무를 형성하게 된다. 고저축율은 중국의 채무가 국내에서 자체 역량에 근거해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한다는 분석이다.
원문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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