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수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사진/한국해외문화홍보원)
[신화망 베이징 7월 8일] (톈밍(田明) 기자) "사실이 증명해 주 듯이, 양국 산업의 동반식 발전에 중한 FTA는 하나의 ‘좋은 약’임이 틀림없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 강명수 국장은 일전 서울에서 중국 언론들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양국 정부는 현재 여러 방면의 노력을 통해, FTA가 "좋은 약"이 전면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한 FTA는 지난해 12월 20일 공식 발효되었다. 하지만 올해 첫 5개월 간의 데이터를 보면, 양국의 양자 무역 규모는 오히려 두 자릿수 하락추세를 보였다. 중국 세관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첫 5개월 간, 중한 양자 무역액은 985억달러 가까이에 달해, 지난해 동기 대비 10.3% 감소했다. 그중, 중국의 대 한국 수출은 약 373억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8.7% 감소했고,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611억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1.3% 감소했다.
"한중 FTA가 발효된 이래, 양자 무역액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데, 그중, 한국의 대 중국 수출 무역액 하락이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 있다." 양국 무역액의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에 대해, 강명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역 데이터에 대해 심층 분석한 결과, 한국의 1분기 대 중국 수출액이 비록 15.7% 감소했지만, 실제 수출 물량은 4.3% 늘어났음을 발견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한중 FTA는 양자 무역의 추진에 확실히 추동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양국간 거래액이 감소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세계 에너지 가격의 하락으로, 석유 화학 제품, 철강 제품 등 양자 무역액 중 비교적 큰 체급을 차지하던 제품 가격이 대폭적으로 하락한 것이다. 그외 한중 양국이 글로벌 경기 침체 배경 아래에서의 무역 수요 변화도 양자 무역액의 감소를 조성했다.
"무역 영역 외, 한중 FTA가 투자 분야에서 일으키는 촉진 역할은 논쟁할 여지없이 확실한 것이다." 강명수는 이같이 강조했다. FTA가 발효된 이래, 양국의 민간 자본 교류는 한층 더 빈번해지고 있는 데, 특히 중국의 올해 1분기 대 한국 투자는 지난해 동기 대비 604% 늘어나, 3.8억달러에 달했다. 이러한 요인들이 양국 간 각 영역의 장기적인 양성 교류를 추동했고, 한중 경제의 동반식 발전을 실현하는 데 유리할 것이다.
강명수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하기 위해, FTA가 "좋은 약"이 빠른 시일내 한중 양국 경제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추진을 실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양측 정부 모두 지금 서둘러 노력하고 있다. 이를 테면, 올해 들어, 쌍방 화물의 48시간 내 쾌속 통관을 실현하기 위해, 양국 정부 모두 세관 직원들에 대한 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다. 그는 또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중 FTA에 대한 논쟁은 일찍 협상 단계에서 해결을 보았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단지 하나 뿐이며 FTA 정책의 구체화를 추진하고, 한중 경제 협력을 끊임없이 심화하는 것이다."
원문출처: 신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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