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중국의 남해 영토주권과 해양권익 수호 결심 확고

   인민일보 13일부는 " 남중국해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수호하려는 중국의 결심은 확고부동하다"는 제하의 논평원의 글을 싣게 된다.

   글은 2016년 7월 12일, 필리핀 남중국해중재안 중재재판소가 기본 사실에도 불구하고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제멋대로 짓밟았으며 중국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엄중하게 침해하는 이른바 "판정"을 공표했다고 했다. 글은 중국정부와 중국인민은 이에 대해 확고히 반대하며 절대 승인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글은 중국인민은 대대손손 남중국해에서 생산하고 생활했으며 일찍부터 남중국해 여러 섬의 주인으로 되었다고 했다. 글은 역대 중국정부는 행정설치와 군사순항, 생산경영, 해사조난 구조 등 방식을 통해 남중국해 여러 섬을 지속적으로 관할했으며 중국은 일찍부터 남중국해 여러 섬과 그 부근 해역에 대해 논쟁할 나위가 없는 주권을 확정했다고 했다.

   글은 또한 중화민족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며 몸에는 평화의 혈액이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은 남중국해의 최대 연안국으로서 중국은 남중국해지역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전반국면에서 출발하여 남중국해문제가 산생된 후의 수십년동안 시종 지대한 억제를 유지했으며 종래로 분쟁을 주동적으로 일으키지 않았고 또 분쟁을 복잡화, 확대화하는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글은 외부세력의 직접적인 조종과 선동하에 필리핀 아키노 3세 정부와 중재재판소는 기본사실에도 불구하고 기본 법리를 위배했으며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고 규칙과 법칙의 깃발을 내걸고 공기(公器)의 이름을 거짓으로 빌어 그 개인적 이득을 달성하려 했으며 "유엔해양법공약"을 왜곡하여 적용하는 것을 통해 중국의 남중국해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부정하려는 목적을 이루려 했다고 지적했다. 글은 이런 철두철미한 정치도발에 대해 중국은 당연히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중국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수호하는 필요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국제법의 존엄과 지위를 수호하고 국제법을 실천하는 정의의 조치라고 했다. 글은 또한 국제사회의 많은 나라와 조직 그리고 적지 않은 식견있는 인사들은 중국의 입장에 지지를 표달했다고 했다. 글은, 필리핀 아키노 3세 정부가 개인의 사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국제법치를 파괴하고 중국 권익을 침해했으며 중재재판소의 법을 어긴 재판은 외부세력의 "조종을 받는 꼭두각시"로 되었다고 하면서 종국적으로는 "참대바구니에 물을 담는" 웃음거리로 되어 역사와 시대의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글은 지난날이나 오늘날, 앞날을 막론하고 중국의 하한선에 도전하는 그 어떤 행위든지 돌을 들어 제 발을 까는 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글은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수호하려는 중국인민의 결심은 확고부동하다고 강조했다. (번역/ 중국국제방송국)

 외국 전문가가 말하는 남중국해 관련 사안   

美 법률 전문가, 남중국해 중재안은 국제법에 대한 훼손

(자료 사진)

    [신화망 헤이그 6월 29일] (류팡(劉芳) 간춘(甘春) 기자) 26일,아브라함 사피라 미국 국무원 전 법률고문은 필리핀이 남중국해에 강제적 중재를 일방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해 일부 국가에서 지지하고 있는데 이런 행위는 관련국들의 실제 이익을 엄중히 침범함과 더불어 국제법도 훼손하는 것이라 지적하고나서 미국은 중국이 주장하는 정도로 돌아가 필리핀의 협상테이블 회귀 촉구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발휘할것을 건의했다.

    사피라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남중국해 중재안 및 국제법치 연구토론회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유엔해양법협약'(이하 '협약')에 근거하면 중재재판소는 주권 문제 관련 판결을 내릴 수 없으며 중국 역시 '협약'에 따라 해역 경계 획정 등 문제에서 강제적 중재를 배제한다고 규정했기에 필리핀의 일방적인 중재안 제기에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 것에는 확고한 법률근거가 있다. 국제 조약에서는 주권국이 일부 분쟁을 외교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도록 보류하는 것을 허용했다. 국제 사법이나 중재기구가 주권국의 합법적 행위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제 조약에도 손해를 미칠 것이다.

[전문 보기] 

브라질 전문가：美, 남중국해 관련 사안에 개입 권리 없다고 지적

   [신화망 리오데자네이로 6월 27일] (자오옌(趙火) 천웨이화(陳威華) 기자)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남중국해 중재안과 관련해 브라질 전문가는 최근 신화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필리핀이 남중국해 문제를 중재재판소에 일방적으로 호소한 것은 분쟁 해결에 도움되지 않고 지역 긴장 국세를 격화시킬 뿐이며 역외국가인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세비야 카브랄 브라질 아시아태평양문제연구소 소장은 미국의 외교정책은 전 세계 경제 및 금융위기의 심화로 더 침범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남중국해 분쟁 격화는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복귀하고 “아태지역재균형”전략을 시행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전문 보기]

터키 전문가, 남중국해 분쟁의 대화 통한 해결에 찬성

(자료 사진)

   [신화망 이스탄불 6월 30일] (이아이쥔(易愛軍) 기자) 최근 터키 전문가와 학자들은 중필 간에 응당 “건설적”대화를 통해 남중국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전제하고나서 충돌은 각 측 모두에게 “파괴적”인 것이라 지적했다.

   알타이 알렛 이스탄불 해협대학 아시아연구센터 연구원은 기자에게 남중국해에 대한 필리핀의 일방적인 중재 제기는 해결방안을 생성해내지 못하며 양국은 응당 “건설적” 대화를 전개하여 협상을 통해 “쌍방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캐머리 카심 터키 AbantIzzetBaysal University 국제전략연구팀 부주석도 관련 당사국 간에 평화적 경로를 통해 남중국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 보기]

싱가포르 학자, 中菲간 남중국해 분쟁 관련 담판 재개를 기쁘게 관망

[자료 사진/후이산(胡逸山)]

   [신화망 쿠알라룸푸르 7월 2일] (린하오(林昊) 기자) 후이산(胡逸山)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교(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라자라트남 국제문제연구소(RSIS) 수석연구학자는 최근 신화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남중국해 사안을 해결함에 있어서 담판과 협상은 여전히 최적의 방식이며 남중국해 사안 분쟁에 관련해 중필 간 담판이 재개된다면 아시안국가들은 기쁘게 관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말레이시아 총리 정치비서를 담당했던 후이산(胡逸山)은 남중국해 사안을 해결함에 있어서 관련국들은 협상과 담판을 가장 이상적이고도 최적의 방식으로 시종일관 인정해왔다고 밝혔다.

[전문 보기]

원문 출처: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