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7월 13일] 12일, 루캉(陸慷)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외무대신이 필리핀 남중국해 중재안 최종 판결에 관한 입장을 밝힌데 대한 기자회견에서 일본정부가 중일관계 및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의 대국 견지에서 진정으로 남중국해 사안에서 행했던 선동을 반성하고 남중국해 사안 관련 개입과 조장을 중지하며 그릇된 길에서 점점 더 멀어지지 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대신은 중재재판소(PCA)가 발표한 최종 판결에 대해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규정에 따라 판결은 최종 결과로 되며 당사국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당사국은 이를 따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당사국들이 이 판결을 수용하길 강하게 기대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어떠한지에 대해 기자가 질문했다.
루캉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국은 이미 일본정부의 태도를 알아차렸다. 필리핀 아키노 3세 정부가 남중국해 중재안을 일방적으로 제기하고 제멋대로 추진한 것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부정하고 필리핀이 중국 영토를 불법 침점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다. 모두가 알다시피 PCA 구성진은 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이던 일본 법관 야나이 순지(柳井俊二)에 의해 이뤄졌다. 이와 동시에 아베 신조 안보법제간담회 회장장이기도 한 야나이 순지는 아베를 협조해 집단자위권의 금지를 해제하고 2차 세계대전 후 국제질서의 제한에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 이로부터 PCA의 정치화는 이미 설립 초에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PCA의 설립은 합법성을 구비하지 못했으며 월권으로 심사 처리된 이른바 판결은 불법이고 무효하다. 중국정부는 중재안에 대한 불수용, 불참여와 이른바 판결에 대한 불수용, 불인정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이미 여러차례 천명해왔다.
루캉은 일본정부가 진정으로 중일관계 및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의 대국에서 출발해 남중국해 사안에서 행했던 선동을 반성하고 남중국해 사안 관련 개입과 조장을 중지하며 그릇된 길에서 점점 더 멀어지지 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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