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인터뷰] 일방적인 중재 판결, 남중국해 평화 및 안정에 위협——프랑스 파리 제8대학교 지정학 박사 피에르 • 피카드와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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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화망 파리 7월 16일] (잉창(應強) 기자) 필리핀 공화국 아키노 3세 정부의 불법 행위 및 요구의 기초 위에 세워진 남중국해 중재 재판소는 12일 영토 주권 및 해양 경계 확정 등을 포함한 관할권이 없는 사항에 대해 불법이고 무효한 이른바 최종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프랑스 중국 문제 전문가, 파리 제8대학교 지정학 박사 피에르 • 피카드는 신화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일방적인 국제 중재는 남중국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국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에도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피가드는 일찍 “중국은 하나의 군사 위협인가?”라는 책을 출판한 바 있는데 동남아 지역 발전에도 아주 익숙하다. 피가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남중국해 영토 분쟁은 결코 오늘에 와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현재의 새로운 정세는 문제를 갈수록 엄중하게 만들고 있다. 중국 측이 합법적으로 자신의 역사 권익을 수호하려는 것은 법적 및 이치적으로 완전히 논리적인 것이다. 피가드는 “중국은 그 어떤 영해 주권에 대한 외부 간섭도 단호히 반대할 것이며, 불평등, 불합리적인 일방적인 중재 강요를 승인하지 않을 것임”에 인식을 같이 했다. 그는 중국 측에서 대화로 공동 변경 문제를 해결할 것을 견지해온 것은 필리핀만 아니라 남중국해 각 측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가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국이 승인하지 않는 “국제 중재”는 외부에서 강요하고 있는 이른바 규칙으로 중국과 필리핀 간의 분쟁을 해결하려 시도하고 있는 데, 결과는 자명하다. 이러한 외부 압력의 개입으로 많은 “제3자” 이익이 뒤섞이면서, 그들은 저마다 그 속에서 간접적인 이익을 챙기려 하고 있다. 이는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에도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피가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다. 일본은 남중국해 긴장 정세에 부채질하며 이 분쟁이 확대되기를 바라면서 반중국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마찬가지로 중국 동해 댜오위다오(釣魚島) 관련 주권에서 중국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이다.

   피가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남중국해 문제의 국제 중재는 평화적인 해결 대안이 될 수 없다. “직접 당사자 양자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필리핀은 중국과 적절한 방식을 찾아 분쟁을 해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는 또한 남중국해의 평화에 유리한 해결법이다.”

   외국 전문가가 말하는 남중국해 관련 사안

해외 전문가와 학자들, 남중국해 중재안 배후의 정치 목적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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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화망 베이징 7월 16일] 남중국해 중재안 중재재판소(PCA)가 12일 불법적이고 무효한 이른바 최종 판결을 내린 가운데 여러 나라 전문가와 학자들은 남중국해 중재안의 배후에는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중재 프로세스를 남용하는 미국이 있고 외부세력의 개입은 지역 사안을 더 복잡하게 할 뿐이며 남중국해 분쟁 해결의 최선책은 양자 간의 대화와 협상이라고 밝혔다.

   남중국해 사안을 오랫동안 추적해온 핀란드 법률 전문가이며 국제법 부교수인 카무눌 후세인은 법리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중재는 남중국해의 현황을 절대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남중국해 분쟁을 다자적 행사로 여러 차례 밀어붙여 아태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통해 남중국해 지역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조셉 매슈스 캄보디아 아시안교육센터 주임은 남중국해 중재안은 시작부터가 미국의 선동에 의한 것이라 꼬집었다. 그는 필리핀정부는 제3자가 개입되지 않는 대화와 협상의 중요성을 이해 및 인식해야 하며 “절대적인 양자 사안인 이 분쟁은 양자 간 협상과 교섭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부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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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법률 전문가, 남중국해 중재안은 국제법에 대한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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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