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 국무원, 중앙군위는 21일에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융합발전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칭함)을 배포했다. 군민융합이란 국가 전략의 상부설계가 드디어 출범된 것을 의미한다.
‘의견’에는 국가 안보와 발전 전략의 전면 상황에 입각하여 새로운 형세에 맞는 군민융합발전의 총체사상, 중점임무, 정책조치를 명확히 밝혔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총괄하여 추진하는 지도 원칙적인 문서이다. 그 중 방산 기업 전문화 재통합, 사회 자본 유도 확대, 혼합소유제 개혁 추진, 저공공역 개혁 추진 등 8대 조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군민융합발전 전략의 실시를 촉진하는 데에 매우 유리하다.
6월부터 중국 국방과공국(国防科工局)은 이미 여러 번 회의를 통해 국방 과학기술 산업의 군민융합이 심도있게 발전하도록 추진하고 산업 ‘13차 5개년’계획을 제정하여 산업 표준화 기술, 선진 기술의 군민 쌍방향 전환을 촉진하는 등 내용을 검토했다.
국무원 판공청도 ‘범용항공 산업 발전에 관한 지도 의견’을 배포하여 범용항공 경제 규모 1조 위안 이상으로 발전, 3000m 이하 공역 개방, 심사비준 절차 간략화 등 여러 목표와 공급측면 개혁 조치를 언급했다. 또한 인터넷 안보, ‘의견’이 출범된 이후에는 관련 부서들이 여러 개 다른 부대 서류를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더우 네비게이션, 상업용 우주산업 등 면에서 많은 정책 지도를 했다.
이런 산업정책들은 마침 이번에 발표된 ‘의견’과 상응한다. 이로 군민융합이란 테마는 올 하반기에 정책 보너스 밀집기간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방산기술 상업화는 현재의 추세이자 과학기술 발전의 객관적인 규칙이다. 하이테크는 수요를 만족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수요를 창조하기도 한다. 얼마전에 국방대학교 장루밍(姜鲁鸣) 교수가 발표한 글에서 ‘수요의 견인은 군민융합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고 그 수요는 군, 민 쌍방향으로 온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일부 방산 분야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군민융합’전략은 중국 경제 구조에 큰 영향을 줄 것이고 여러 개 조(兆) 단위의 산업을 추진할 것이다.
중항공업 항뎬주식 대표이사 루광산(卢广山)은 방산을 “첨단기술이 가장 먼저 응용된 분야이자 파격적인 혁신의 집결지”라고 표현했다. 그에 따르면 최근에 핫이슈가 된 VR(가상현실) 기술도 최초로 전투기 헬멧 조준 장치에 응용됐는데 지금은 이미 많이 발전되었다. 항뎬주식은 기술적 우위를 의탁하여 이미 가상현실, 로봇, 무인기, 신소재, 스마트 웨어, 의료 건강 등 6대 산업에 진출했다.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중국 군민융합의 산업 전망이 아주 좋고 범용항공, 베이더우 네비게이션, 상업 우주선 발사, 인터넷 안보 등 산업들은 모두 1조 위안을 넘는 산업 규모를 형성했다.
이밖에 ‘의견’에 명확히 밝혀진 방산 기업 전문화 재통합, 사회 자본 유도 확대, 혼합소유제 개혁 추진 등 자본 층면에서의 동작은 자본시장에 거대한 상상 공간을 주었고 관련 산업 업종의 규모 확대와 세력 강화에도 유리하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10대 방산그룹 전체 자산 증권화 비율이 약 25%로 큰 발전 여력을 가진다.
현재 11개 방산기업은 이미 군민융합 전략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중국전자정보산업그룹(CEC), 중국전자과기그룹(CETC), 중국항공공업그룹(AVIC) 등 중앙 방산 기업의 산하 상장사는 마침 전문화, 업종화, 산업화의 방향으로 통합 조정을 하고 있다. “방산과학연구소 개혁도 이번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 방산 양질 자산으로서 이의 증권화도 투자자들의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 중앙 방산 기업의 중간 관리자가 말했다.
원문출처: 중국투자자문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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