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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베이징 8월 3일] (리상화(李翔華) 톈밍(田明) 기자) 7월 8일에 한미 쌍방이 재한 “사드” 반탄도미사일시스템 배치를 선포한 후, 한국 측은 시스템 배치가 조선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 변명했지만 중러 등 주변국가들은 상기 논조에 강력한 질의를 던져왔다. 이 문제와 관련해 지린대학(吉林大學) 행정학원 국제정치학원 교수이며 조선반도문제 전문가인 왕성(王生)은 신화망 기자와의 특별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는 한국에 “안전감”을 줄 수 없을 뿐더러 동북아시아에 불안과 대항이라는 “화근”을 심어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이다.
신화망: 전략적 방어 영역에서 “사드” 배치는 한국의 유일한 선택인가?
왕성: “사드” 반탄도미사일시스템은 “38선”과 멀리 떨어진 한국 동남부 경상북도 성주군에 배치할 예정이다. 미한 양국이 이처럼 주도면밀히 계획하는 데는 여러 전략적 고려가 작용했다. 첫째, 성주군은 환경, 인구 밀도가 낮고 산이 높아 “사드” X-밴드 레이더가 효과를 발휘하는 데 유리하다. 둘째, 한국은 미국의 압박으로 “사드”를 배치하면서도 중국을 건드릴까 저어해 중국과 먼 곳에 배치함으로써 이를 해석할만한 구실로 삼으려는 것이다. 셋째, “사드”는 표면상 조선을 겨낭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목적은 다른 곳에 있다.” “사드”를 설치하려는 주된 목적은 미국의 중러 견제를 위한 것이다. 미국은 “사드”를 조선의 미사일 타격범위 밖에 설치하려 갖은 방법을 다하는 것외 전쟁시 미한 사령부, 주한 미군, 부산항 등의 절대적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사드” 배치에서 조선 미사일 공격을 차단하는 것은 실질적 역할이 없다. 이는 조선의 50-150킬로미터 내 사정거리 화포라도 한국에 위협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 쌍방 모두가 반도 주도권 싸움에서 실점을 원치 않기에 “사드” 배치가 줄 수 있는 것은 심리적 위안일 뿐이다. “사드”는 한국의 유일한 선택이 아니다. 미국에 보다 많은 설득 작업을 통해 조선반도의 평화체제 문제를 우선 해결한 뒤 중국과 협력하고 회담을 재개해 조선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방어수단이다.
신화망: 일각에서는 한국의 “사드” 도입으로 조선반도는 강경함을 과시하는 악성 순환에 빠지고 동북아시아에 “중러조” 대 “미일한”이라는 새로운 냉전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왕성: “사드” 배치는 한국의 안전도을 높이지 못할 뿐더러 되려 동북아시아 지역의 기존의 전략적 균형까지도 파괴할 것이다. 중러는 “사드”에 대항하기 위해 각자별로 반도전략을 조정하고 군사 및 경제적 협력을 진일보로 강화함으로써 상기 전략적 균형을 수호할 수 있다. 꼭 주동적이 아닐지라도 객관적으로 중러조의 “단합”이 촉진될 것이다. 이때가 되면 동북아시아는 “중러조” 대 “미일한”이라는 새로운 냉전 국면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사드” 사안은 객관적인 면에서 조선반도 문제의 해결 프로세스를 저해하며 반도 통일은 기약없이 멀어지게 된다.
신화망: 최근들어 미국은 한편으로는 중국 남중국해에서 쉴새없이 활동해 남중국해 긴장 국세를 초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사드”시스템 배치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당신은 미국의 진정한 전략적 의도가 무엇이라 보는가?
왕성: “사드”시스템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탄도미사일 체계의 일환이고 그중 핵심적 고리인 한국은 조선 핵문제를 이용해 돌파구를 열었다. 그외, 남중국해 중재안이라는 시기를 빌어 중국을 이중 작전에 빠뜨려 “사드” 사안을 고려할 틈이 없도록 함으로써 이를 기성사실화 하려는 것이다. 조선 핵문제는 구실에 불과하며 설사 이 문제가 해결될지라도 미국은 인권, 남중국해 등 사안으로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미국은 세계적 미사일방어벽을 쌓으려 하며 그렇게 되면 이를 우세로 중러를 크게 추월함으로써 “천하무적”이 되려 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사드”를 미국·일본이 공동 구축한 미사일방어시스템에 편입시키려 하며 유럽, 중동, 동아시아등 지역들도 미국의 21세기 군사전략에 편입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및 컴퓨터 글로벌정보통신넷(GIG)을 토대로 동맹국 및 우방부대(友邦)를 통합 운용하는 패턴을 취하는 상기 전략이 즉 넷센트릭 오퍼레이션(Netcentric Operations)이다. 48개국 군대의 9만명 참가자를 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로 약칭)가 주도하는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ISAF)이 바로 그 전형적 대표로 된다. 각국 군대는 본국 군사정보를 수호함과 동시에 ISAF라는 뉴대를 통해 네트워크협력시스템에 편입된다.
신화망: 한국정부는 중국의 강력한 반대를 무시한 채 재한 “사드” 배치를 고집하고 있다. 이같은 집요한 태도의 배후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가?
왕성: 첫째, 한국은 조선 핵문제 해결에서 중국에 비현실적인 환상을 품고 중국의 압박과 제재면 해결될 수 있다고 착각하고, 미국의 대조선정책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임을 깨우치지 못했다. 둘째, 자고로 정당이익을 국가이익보다 높이 보아온 한국에서, 박근혜는 남은 임기에 새누리당에 정치적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 당내 친미세력의 압력에 따라 중한관계 희생까지 불사르면서 “사드”를 배치하려는 것이다. 셋째, 한국의 일부 경제문제 전문가들은 중한 경제의 상호보완성은 약화되는 추세며 일부 영역에서 중국이 한국을 이미 추월함으로써 경쟁심리가 작용한다고 분석하고있다. 또 중국의 경제 성장세가 완만한 반면 미국의 경제가 조용한 회복세를 보이자 한국의 친미이익그룹은 “미국을 가까이하고 중국을 멀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넷째, 한국정부는 중국이 필리핀과 일본에 그랬듯이 한국을 제재하지 못할 것이라 오판하고 있다.
원문 출처:신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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