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는 박근혜 정부 외교정책의 실패- 정세현 전 韓 통일부 장관과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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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화망 서울 8월 3일] (야오치린(姚琪琳) 왕쟈후이(王家輝) 기자) 정세현 전 한국 통일부 장관은 최근 신화사 기자와의 특별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국의 압력에 못이겨 “사드” 반탄도미사일시스템 배치를 결정한 것은 박근혜정부 외교정책의 실패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정세현은 “사드” 배치는 한국 스스로의 수요가 아닌, 미국의 수요와 이익에 근거한 것이라 비판했다. 그는, 한미가 “사드” 배치지를 수도권지역이 아닌 경상북도로 결정한데서 그 목적이 조선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미국의 동아시아지역 내 패권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취하는 군사적, 기술적 조치임이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재한 “사드” 반탄도미사일시스템 배치가 여느 제3국도 겨낭하지 않는다는 한미 주장에 대해 정세현은, 문제의 핵심은 “사드”의 미사일 공격 차단력이 아닌, 2000킬로미터에 이르는 레이더 탐지거리에 있다고 꼬집었다. 전진배치와 종말배치의 두 배치모드를 전환하는데는 8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 미군이 배치 이튿날부터 2000킬로미터 탐지 레이더를 24시간 작동할 경우, 극동지역과 중국 군사활동은 모두 미국인의 시야에 노출된다. 때문에 조선을 겨냥한다는 해석은 스스로를 속이고 남을 기만하는데 불과하며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믿을 수 없다.

   정세현은, 한국으로 말할때 “사드” 배치는 “득불상실(得不償失,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의 선택이며 조선을 자극함과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까지도 야기하고 한국 경제도 그 영향을 면치 못할 뿐더러 지역 긴장 국세도 진일보로 격화될 것이라 지적했다.

   박근혜는 8월 2일 소집된 국무회의에서 “사드” 배치지의 국회의원과 지방 행정관원들을 면담해 민심을 청취할 것이라 하면서도 “사드” 배치는 확고하게 추진해갈 것이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세현은 “사드” 배치 결정이 비가역적인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반발의 목소리가 가세될 경우, “사드” 배치 자체가 어렵게 될 국면으로 전향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원문 출처: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