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대한무역투지진흥공사가 최근에 ‘2016주요국 투자환경 비교조사’보고서를 발표하여 한국과 전 세계 주요 32개국의 투자환경을 비교 분석한 조사결과를 내놓았다고 한국 연합뉴스가 4일 보도했다.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법입 설립과 건축인허가 획득에 필수적인 행정절차를 처리하는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월등하게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이 기업 총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2%로 선진국이나 개도국보다 모두 낮은 수준이라 외자를 유치하는데 다른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투자환경에 적지 않은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 IMD에 따르면 한국의 정책 투명도는 3.25점(10점 만점)으로 전체 33개국 중 하위 5위에 머물렀다.
지적재산권보호 역시 한국이 개도국보다는 점수가 좋지만 미국 등 선진국 수준에 못 미쳤다. 한국의 시장환경은 질과 양으로 모두 선진국 수준에 속하나 낮은 인구성장률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원문출처: 상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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