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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도쿄 8월 22일] (쉬위안(許緣) 첸정(錢錚) 기자) 일본 경제의 올해 상반기 성적표가 공개된 가운데, 제로에 가까운 2분기 성장세가 사람들을 아연실색케 했다. 분석에 따르면 일본의 국내개인소비 및 기업투자 의욕의 이중 하락이 일본 경제 성장이 침체된 주요 빌미로 지목됐다. 일본정부의 경제부양책에서 제한이 많아지면서 일본경제가 회복돼가는 길은 가시덤불로 뒤덮힌 길이라 할 수 있다.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일본 경제는 올해 1, 2분기에 각각 전월 대비 0.5%와 0.05%씩 성장했고 연율로 계산했을 때 각각 1.9%와 0.2%씩 성장했다. 경제 성장을 이끄는 두 핵심포인터가 모두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 그중 개인소비는 1분기에 할인시즌 등 자극으로 전월 대비 0.6% 성장했으나 2분기에는 0.2%에서 멈췄다. 기업투자는 전월 대비 하락세를 두분기 연속 이어왔으며 하락폭은 각각 0.7%와 0.4%를 기록했다. 이로써 기업투자성장을 촉진하려던 일본정부 및 일본 중앙은행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일본 중앙은행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대형 제조기업 의욕은 3월에 지난해 12월의 절반으로 대폭 하락했고 6월에도 전월수준을 유지하는데 그쳤다. 대형 비제조기업 의욕은 3월에 전월 대비 하락한 뒤 6월에는 진일보로 하락했다. 일본 내각부도 7월의 경제보고서에서 일본기업 의 의욕에 대한 기본 평가를 하향 조정하면서 엔화 강세및 영국 브렉시트 등 여러 불리요소의 영향으로 일본기업들이 경영 슬럼프에 직면했다고 인정했다.
이제 일본정부가 꺼낼만한 정책카드는 얼마 남지 않았다. 일본의 국채시장이 포화 양상을 보이면서 일본의 화폐정책의 발휘공간도 작아졌을 뿐더러 얼마전 출범한 28.1조엔의 경제부양프로젝트도 시장과 민중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 일본 민중들을 상대로 한 “니혼케이자이신문”의 조사에 따르면 경제부양프로젝트가 “효과없다”고 한 피조사자는 61%를 기록한 반면, “경제회복에 유리하다”고 인정한 피조사자는 24%에 머물렀다.
금융 및 재정정책에 대한 과도한 의뢰로 성장해온 일본경제는 올해 “제모습으로 돌아왔다.” 7월, 일본 내각부는 올해의 재정연도 실질적 GDP 성장 예기를 1.7%에서 0.9%로 대폭 하향 조정하고 내년의 재정연도 성장예기를 2.2%에서 1.2%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아베정부가 실질적 GDP를 2%로 성장시킬 것이라 제기한 목표가 단기내 실현이 어려워졌음을 의미한다. 구조성 개혁이 시급히 요구되는 일본경제로 놓고 볼 때 “아베노믹스”는 “회천지력(回天之力)”을 상실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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