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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베이징 8월 22일] (류스(柳絲) 기자) 전체 수감자 수가 220만명을 넘어서고 성인들 중 110명에 한명 꼴로 감옥에서 징역살이를 하다보니 미국의 감옥은 미어터질 지경이다. 일부 주(州)에서 수감자를 다른 주 감옥에 보내는가 하면 복새통을 이루는 감옥때문에 석방을 부득불 앞당겨야 하고 지어는 사형수가 지나치게 많아 사형순서를 줄지어 기다리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 뿐만이 아니다. 캘리포니아주 등 지역 감옥에서 죄수 한명에 대한 연간 관리비용이 5만달러에 이르다보니 미국 전역의 감옥은 해마다 납세자들의 세금 800억달러씩 소모한다. 거대한 자금 소모는 미국 감옥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던져주게 되었다.
사영 감옥도 이로써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미국 공공감옥에 존재하는 붐비거나 자금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되려 정치적 영향력이 나날이 늘어나는 이익그룹으로 둔갑된 채, 석유, 의약 등 정치적 유세업종과 함께 풍부한 자본을 이용해 미국 정치권을 이익의 “철조망”에 포박해버렸다. 오래동안, 자본과 정치는 미국에서 불가분리적인 “파트너”로 되어왔다. 사영감옥은 돈벌이를 위해 정치지원금을 제공하거나 정부를 유세하는 데서 적잖게 “희생해왔다.” “워싱턴포스트”지는 미국의 2대 사영감옥운영업체인 미국개조회사(Stoss) 와 미국 CEO그룹은 1989년부터 정치후보자 및 유세를 위해 지원한 금액은 3500만달러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플로리다주가 사영감옥산업이 가장 발달한 지역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추동자들 중 한명이며 올해 대선에 참가한 공화당 참의원인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의 입김이 컸다. “워싱턴포스트”지는 루비오와 CEO그룹 간의 관계는 2007년에 루비오가 플로리다주 참의원 의장으로 당선됐을 때로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몇개월 뒤, CEO그룹은 주(州)정부가 제공하는, 1.1억달러의 감옥관리용 계약을 수주했다. 참의원의 일원으로 된 후, 루비오는 CEO그룹으로부터 4만달러가 넘는 지원금을 받으면서 사영감옥기업에서 최다 지원금을 따낸 워싱턴 정객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을 보자. 미국 “허핑턴포스트(The Huffington Post)”지는, 2014년에 오바마 대통령 정부가 Stoss에게 4년에 10억달러라는 큰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중앙아메리카에서 도망친 피난민들을 구금하는 데 사용하게 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대통령 후보자인 힐러리 클린턴은 사영감옥 사용을 중단할 것이라 밝힌 바 있지만 이에 앞서 당내 라이벌인 센더스는 그녀가 많은 사영감옥기업들로부터 정치적 지원금을 받아왔다고 비난했었다.
이는 “정부-산업”간에 어떻게 호혜공영해가는 그림일가?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 정치학자는, 미국에서는 공공목적을 위해 사용돼야 할 정치제도가 강대한 사영이익그룹에 의해 이용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정치는 거대한 이익철조망에 붙박혀버렸다. 그러니 결책이 이 철조망을 찢어버리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가히 상상해볼 수 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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