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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 TPP가 ‘그린 떡’에 동남아국가들 기분이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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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 2016-11-23 15:45:01  | 편집 :  이매

 

(자료 사진)

   [신화망 베이징 11월 23일] (링수어(凌朔), 린하오(林昊) 기자)]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계 대통령은 영상을 통해 취임 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에서 탈퇴하는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 발표 후 일부 동남아국가의 기분은 아주 복잡했다.

   지난 달 말 미국 대선의 불꽃이 하늘을 찌르고 있을 때 싱가폴 리센룽(李顯龍) 총리는 미국 언론을 통해 워닝 비슷한 어조로 “당신들(미국)이 베트남을 TPP에 끌어들이고 일본을 TPP에 끌어들이고...이제 와서 빠지겠다니...이것은 미국의 실패다”고 소리쳤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자 리센룽의 말투는 격동상태에서 평온한 상태, 어찌수 없는 상태 심지어 비탄에 빠진 상태로 돌아갔다.

   베트남도 몇 년에 걸쳐 지속된 ‘TPP 붐’을 냉각시키고 있다. 금월 17일, 루안춘푸(阮春福) 베트남 총리는 이번 국회에서는 더 이상 TPP 관련 사안을 검토하지 않을 것이며 그 이유는 검토의 기반이 없어 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베트남통신사는 경제학가의 관점을 빌어 베트남경제는 TPP 무산으로 인해 엄중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전에 서방국가의 정치인들과 경제학가들은 줄곧 베트남이 TPP의 가장 큰 수혜국이라고 선동했다.

   태국,인도네시아 등 TPP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가입의향이 있었던 국가에 있어서 지금 이 시각 아마 감개무량과 다행이란 기분에 젖어 있을 것이다. 태국은 2012년부터 TPP 가입을 위해 애를 썼고 더우기 일본이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끊임없이 태국에게 여러가지 ‘약속’을 해 왔다. 지금 와서 상황이 반전 되자 태국은 기타 지역성 무역협의로 방향을 돌려 돌파구를 찾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많은 동남아국가들은 ‘미국의 룰, 미국의 기준’을 핵심으로 한 이 TPP 개념에 현혹하여 밝은 미래를 꿈 꿔 왔다. 그러다 미국이 자기가 ‘그린 떡’을 찢어버리자 사람들은 ‘미국 본위’를 전제로 한 이 솔루션에 대해 반성하기 시작했다.

   사실 동남아국가들도 잘 알고 있듯이 TPP는 오바마 정부가 ‘아시아 재평형’전략을 위해 놓은 바둑판에 불과하다. TPP는 설계 초기부터 단순한 무역협정이 아니었다. 태국 <민족신문>은 전월 말, 다른 사람의 관점을 빌어 TPP가 실패한 원인은 이 협정은 정치그룹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협정이지 성원국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너무 비밀스러워서 지금까지 내용을 공개할 수 없는 이 협정은 서방대국의 무역거물과 이익집단의 특권을 대표하였고 성원국의 무역이 그들의 생각과 충돌되기만 하면 바로 그들이 미리 설정한 법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진정한 무역협정은 매개 나라에 대한 존중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토대로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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