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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베이징 12월 23일] (왕여우링(王優玲), 쿵상신(孔祥鑫) 기자)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내년 부동산시장의 기본 방향을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으로 확정함과 동시에 '주택은 거주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란 사고를 견지해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또한 부동산시장의 장기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하나의 명확한 시그널: 주택의 거주 속성을 되찾아야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주택은 거주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중국사회과학원 도시와 경쟁력연구센터 니펑페이(倪鵬飛) 주임은 “이것은 중앙에서 중국의 부동산시장의 포지션을 명확히 규명하였고 부동산 발전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살아가는 집이 있게’ 만드는 것, 즉 주택의 거주 속성을 되찾으려는 지도층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니 주임은 과거에 우리는 부동산을 경제성장의 동력과 소비시장의 핫 포인트로 간주했지만 지금은 부동산을 경제와 사회발전의 민생산업으로 간주해야 하며 이것은 거품을 제거하고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는데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산둥(山東)대학 경제학과 리톄강(李鐵崗) 교수는 중앙에서 부동산 가치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으려는 명확한 시그널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다시말하면, 지방정부는 토지재정이 아닌 경제모델 전환에 의해 발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부동산업체는 노이즈마케팅을 줄이고 혁신을 통해 수익모델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장기적인 메커니즘 구축: 주택정책의 정층설계를 강화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는 금융, 토지, 세금, 투자, 입법 등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중국 국정에 부합되고 시장규칙에 어울린, 기초적인 제도와 장기적인 메커니즘 구축의 연구를 가속화 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니펑페이 주임은 이번 중앙경제업무회의는 발전전략 차원에서 일정한 조정을 하였고 부동산시장이 거시경제 및 도시화와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게 함으로써 거시경제가 부동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 상태와 부동산시장의 엄중한 분열추세를 되돌리는데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툴 박스’를 종합적으로 활용: 공급과 수요의 모순을 완화
공급과 수요의 관계는 부동산시장 파동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제기한 '겉과 속을 동시에 다스리는(标本兼治)' 것은 장기적인 메커니즘 구축으로 ‘속을 다스리는' 것과‘툴 박스’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시장공급과 수요의 모순을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 부동산시장이 분열되는 특징에 대비하여 리톄강 교수는 2017년, 1선 도시의 엄격한 정책은 지속될 것이고 1,2선 도시의 매매투기는 방지하며 3,4급 도시는 재고를 계속 소화하는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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