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신화망 베이징 1월 23일] 20일, 한국언론은 소식통의 말을 빌어, ‘사드’ 대탄도미사일시스템 배치 지점 ‘부지 교환’ 관련, 롯데그룹은 다음 달 중순, 이사회를 소집할 예정이고 사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韓 국방부는 다음 달, 롯데와 서면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그때 되면, 한국 군부 측은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군용지와 ‘사드’배치 지점인 롯데그룹의 성주골프장 부지를 교환하게 된다.
‘소극적인 태도’ 바꿨다?
20일, 롯데그룹 내부인사는 ‘사드’배치는 한국의 안전에 관계되기 때문에 롯데그룹은 계약의 체결을 비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내부인사의 말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2월 중순, 이사회를 소집하여 계약체결을 비준할 것이다.
부지 교환계약은 원래 올해 1월에 체결하기로 되었지만 최근에 한국 언론에서 롯데 측에서 이 사안에 소극적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계약체결 관련, 롯데 측에서는 이사회 개최 일정을 줄곧 확정하지 않았다. 한국 국방부는 원래 1월 17일, 언론에 ‘사드’배치 지점의 토지가격 평가결과를 공개하려 했지만 롯데 측에서 난처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작년 11월, 한국 정부는 롯데그룹과 ‘부지교환’ 관련 초보적으로 합의를 보았다. 한국 정부는 서울 근처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국유토지로 롯데그룹이 가지고 있는 성주골프장을 교환하여 ‘사드’배치용 토지로 삼으려 했다. 롯데그룹의 한 고위층은 군부 측에서 교환용으로 내 놓은 토지 위치가 좋아 롯데그룹 이사회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며 “부지교환으로 얻은 남양주의 토지는 서울과 아주 가까워 다용도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언급했다.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노린다?
얼마 전의 토지가격 평가결과에 의하면, 롯데그룹이 가지고 있는 성주골프장의 지가는 450억원이고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남양주 군용지 지가는 1,400억원으로 성주골프장의 3배에 달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들은 쌍방은 ‘등가교환’ 해서는 안되고 군부는 롯데그룹이 부지교환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군부 측에서는 이런 독장수셈을 허용할리 만무했다. 군부 모 관계자는 국방부는 남양주의 땅을 통째로 롯데그룹에 줄 수 없고 지가에 해당한 일부분만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인근 국가로서 중국과 러시아는 모두 ‘사드’배치를 절대로 반대한다. 중국 측에서는 ‘사드’배치는 반도의 비핵화에 아무런 도움이 없고 반도의 평화유지에도 불리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역행하는 셈이고 중국을 포함한 지역 내 국가의 안전과 전략의 평형에 엄중한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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