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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관계 ‘적색등’…안개 걷히기도 전에 격랑 몰아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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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 2017-01-22 11:34:43  | 편집 :  박금화

한국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시위 현장

   [신화망 베이징 1월 22일] 한국 한겨레신문의 1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 경기도의회 산하 ‘독도 사랑∙국토사랑회’ 소속 의원들은 ‘독도’(일본명 ‘다케시마’) 평화의 소녀상 건립 모금의식을 열고, 이르면 올해 연말까지 독도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격랑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또 몰아쳐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으로 불거진 한일 외교 분쟁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한국 경기도의회가 양국의 영토분쟁이 있는 독도에 위안부 소녀상을 설치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본 영자지 재팬타임스(The Japan Times)는 이번 행동은 일본을 더 자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본은 한국이 부산 주재 일본총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을 설치한 것에 항의해 주한 일본대사를 소환했다. 한편 최근 한일 간 갈등은 위안부 문제에서 독도를 둘러싼 영토분쟁 문제로 확전됐다.

   일본 교도통신의 17일자 보도에 의하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해 ‘다케시마(독도)’는 원래 국제법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일본의 고유 영토라면서 이런 입장에 비춰볼 때 (독도 소녀상 설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준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명백한 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즉각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충돌 고조 원인?

   독도의 영토 문제와 ‘위안부의 역사적 문제’는 얽히고 설켜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추진력이 되었다.

   “이번에 위안부와 영토문제를 제기한 한국 민주당은 차기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더 많은 지지를 얻기 위해 국민의 애국심에 영합했다.” 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 저우융성(周永生) 교수는 인터뷰에서 “이와 동시에 일본도 암암리에 주판을 튕기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이 두 가지 문제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까닭은 자신의 국제적인 실력을 증명하려는 것인 동시에 아베 총리의 아태 4개국 첫 순방에서의 패배를 가리려는 것이며, 나아가 일본 내 우익을 자극해 국내의 지지율을 높이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돌파구 찾기 어려워…관계 악화 우려

   영유권과 위안부 문제는 한일 과거사 문제다. 저우융성 교수는 일본은 “구체적인 것을 부정해 전체 구도를 부정”하는 잘못된 역사관으로 이런 문제들을 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은 국가 차원의 사과를 하지 않았고, 아울러 위안부 강제 징집을 인정하지도 않은 채 고자세로 위안부를 동정하는 심리로 한국에 지원금을 지불했다면서 향후 한일 양측이 앞서 체결했던 위안부 문제 관련 협정을 뒤집지는 않겠지만 영토 문제에서 양측은 타협과 양보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후기 일본에 의존했다. 신정부 집권 후 한일 관계는 두 가지 국면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첫째는 미국의 부추김 하에 계속 일본에 의존하는 것이다. 둘째는 한일 관계가 이 자리에서 멈춰 미적지근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향후 양국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국제 형세의 변화를 봐야 한다”고 저우융성 교수는 말했다.

 원문 출처:인민일보 해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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