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1월 26일] 최근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s)를 폐지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하는 등의 정책을 이용해 ‘트럼프 새 정치’가 도래했음을 선언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및 그 단체가 정책 구호에서 중국에 대한 태도가 그리 우호적이지 않은 듯 비춰지긴 했으나 얼마 전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와 신화사 국가첨단지식탱크가 공동 주최한 ‘트럼프 새 정치와 중미 통상관계’ 세미나에 참가한 많은 전문가들은 ‘트럼프 새 정치’를 추진해 나가려면 중국과 협력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중국만이 큰 시장과 많은 투자 능력을 가지고 있어 트럼프가 자신의 정책 목표를 이루게끔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새 정치 추진 어려워
트럼프 새 정부의 향후 집권 중점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의 취임사 중 “미국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자”는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분석할 때 향후 트럼프는 민생 개선이나 미국 경제 재건 등 국내 문제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경선 약속을 실천해 유권자들의 기대를 만족시킬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정책을 정말로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딩이판(丁一凡)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세계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정말 트럼프가 예상하는 것처럼 미국 기업들이 전부 미국으로 귀환해 미국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이는 미국 기업의 비용을 급속하게 상승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어느 국가도 완전히 독점할 수 있는 국제시장이 없기 때문에 미국 기업이 다른 국가의 기업들에 마주했을 때 경쟁력은 하락하게 될 것이며 심한 경우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트럼프가 제정한 감세, 기본시설 투자 확대 정책은 표면적으로 로널드 레이건(Ronald Wilson Reagan) 전 대통령이 취한 정책과 매우 흡사하지만 지속성은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보다 짧으며, 이를 제약하는 주요 원인은 미국의 부채 규모 수준에 있다고 설명했다.
딩 연구원은 레이건 시절 미국의 정부 부채는 1조 달러에서 3조 달러로 급속히 늘어나 미국은 무거운 부담을 견딜 수 없었고, 현재 미국 국채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시 이미 20조로 미국 국내총생산(GDP)을 추월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레이건 당시의 방법을 되풀이한다면 선회의 여지가 그리 크지 않다”고 말했다.
대중 협력은 필수적
웨이젠궈(魏建國)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부이사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중국 제품의 수입 규제만을 고려해 단기적으로 일정한 효과를 내 미국인의 취업을 촉진하겠지만 미국 제품이 어디로 판매될지, 누가 살지는 여전히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유럽이나 아프리카에 의존하는 것은 이들 지역의 시장 규모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유일하게 미국 상품을 소화할 수 있는 곳은 트럼프가 생각지도 못한 중국 시장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13일 발표한 소식에서 2016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6.7% 가량이었고, 세계은행(WB)이 예측한 세계 경제성장률은 2.4% 안팎이었다.
장옌성(張燕生)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수석 연구원은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내수확대와 소비, 양방향 고수준 개방 촉진은 더 많은 글로벌 제품 구매와 더 많은 세계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면서 여기에는 미국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터넷+’와 클라우드 컴퓨팅을 대표로 하는 신과학 기술혁명의 추진 하에 글로벌 분업의 역할이 현저히 하락했고, 국제 자본은 수요를 찾아 움직일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추세는 막을 수 없으며 중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추세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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