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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태자’ 구속, 도대체 어느 정도 큰 사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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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 2017-02-20 15:57:44  | 편집 :  박금화

   [신화망 서울 2월 20일](두바이위(杜白羽) 기자) 한국 삼성의 ‘태자’로 불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뇌물 제공, 공금 횡령 등 여러가지 죄명으로 구속되었다. 이는 한국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발생 후의 가장 최근의 진전에 불과하지만 한국 사회에 주는 영향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경제 분야에 불똥 튈 수 있어】

   가장 먼저 충격 받는 회사는 삼성전자 그 자체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외 아들로서 이재용 부회장은 실제로 삼성전자의 최고경영자다. 한국 재벌 기업의 권력 구조 특징 상 소유권과 경영권은 구분되지 않는다. 이것 또한 기업의 최고경영자에게 일단 변고가 생기면 기업의 이미지와 경영에 모두 큰 위기가 올수 있음을 의미한다.

   박상인 한국재벌 개혁론자, 서울대학교 교수는 삼성전자가 몰락하면 순환출자 구조로 삼성전자와 단단히 묶인 삼성화재와 삼성물산 등 계열사의 주가도 폭락할 것이고 삼성그룹 전체가 심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분석했다.

   한국 재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 삼성 지도층 진공이 생겨 이미 부진한 한국경제가 더욱 침체되는데 대해 보편적으로 우려를 가지고 있다. 한국 국민들 중에서 ‘삼성공화국’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거대한 규모를 가진 삼성그룹은 한국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삼성은 설립한 그날부터 한국 경제와 한데 묶여 졌다. ‘삼성이 감기 걸리면 한국이 열 난다’고 한국 경제가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받는다면 이것은 나라 전체가 재벌과 소수 정치인의 착오로 인해 대가를 치르는 셈이다.

   다른 한편으로, 비록 이번 사건이 단기간에 있어서 삼성의 브랜드 이미지와 국제 영향력에 충격을 주겠지만 ‘경영붕괴’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의 경영 투명성 제고에 유리하여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국민들 ‘정경유착’에 분노】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통해 한국 재벌가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정경유착’, 정치자금 스캔들에 대한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 그리고 반성을 재차 불러일으켰다. 이재용 부회장은 본인도 ‘피해자’고 박근혜 대통령의 압력에 못이겨 부득이하게 최순실에게 자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한국 여론에서는 재벌은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란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사면과 통제 등 특권을 얻기 위해 재벌들은 끊임없이 정치인을 농락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과 같은 막후 실세들이 틈을 타 재벌을 협박하고 회유하면서 마구 재물을 긁어 모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한국 국민들은 오래 전부터 재벌들이 국가 경제에 대한 기여를 구실로 특권을 누리고 무법천지로 행동하면서 ‘덩치 큰 놈은 넘어지지 않는’ 병폐에 불만을 가졌고 나라 전체가 재벌 가족들이 통제하고 있는 ‘재벌공화국’으로 전락되었다고 규탄했다. 정치권력과 자본 간의 ‘정경유착’은 ‘한국병’의 화근이기도 하고 한국 경제를 짓밟는 악성 종양이기도 하다.

   【탄핵 진도 빨라질 수도】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구속된 첫 재벌 총수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은 박근혜 한국 대통령 탄핵과 판결의 진도를 가속시킬 수도 있다. 한국의 분석가들은 이재용 부회장을 통해 한국의 사법기관에서는 더욱 많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수뢰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 ‘비선실세 국정농단’ 건을 책임지고 있는 특검에서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 본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시도하고 있지만 청와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내지 못했다. 관련 규정대로 특검은 금월 28일까지 마감이다. 특검팀은 16일 이번 사안이 중대하고 복잡한 관계로 당일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에게 특검기간을 30일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황 직무대행 측에서는 ‘고려해 보겠다’ 답했고 연장 비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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