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를린 7월 5일] (차오지훙(喬繼紅) 기자) 작년 가을의 항저우(杭州)에서 올해 여름의 함부르크에 이르기까지 G20 정상회의는 대륙을 넘어 또 다시 열리게 되었다. 비록 여러 나라의 정권이 교체되면서 회원국이 주장하는 바가 바뀌었지만 장기적으로 안정된 세계경제를 이끌어 가려는 G20의 사명과 공동의 소망에는 변화가 없었다.
희망으로 취약한 경기회복을 조심스럽게 보살펴야
장기적으로 안정된 세계경제를 이끌어 가는 자신감은 지속적인 경기회복에 있다.
올해 들어 세계경제는 첩보가 빈번했다. 간만에 제조업과 무역 분야의 주기적인 경기획복이 여러 나라에서 출현했고 금융시장은 갈수록 활력을 띄고 있으며 각 지역의 비즈니스 자신감은 최고치를 경신했고 경제 성장율은 향상되었으며 국제기구의 전망도 긍정적인 분위기였다.
세계의 경기회복은 이미 바른 길에 오른 듯하다. 그러나 크리스티안 드레거 독일경제연구소(DIW) 거시경제 전문가는 세계경제가 회복하는 기반이 생각처럼 튼튼하지 않고 지금의 성장율은 여전히 금융위기 전보다 낮은 수준에 처해 있으며 보호무역주의의 대두, 많은 나라의 생산성 제고의 어려움, 더욱 벌어지는 소득 차이 등 많은 ‘역풍’이 동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렵게 찾아온 세계 경기회복의 추세를 조심스럽게 보살피는 것이 각 분야에서 함부르크 정상회의에 대한 공동의 기대로 되었다. 독일의 싱크탱크 독일발전연구원 더크 마이스너 원장은 함부르크 정상회의가 G20를 세계 경제성장의 지속성과 포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롭고, 광범위 하고, 안정적인 그룹으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한걸음을 내디디기 바란다고 말했다.
구조개혁 대폭 추진 기대
장기적으로 안정된 세계경제를 이끌어 가는 동력은 구조개혁에 있다.
구조적인 문제는 각 나라의 경제성장을 저애할 뿐만 아니라 보호무역주의를 초래하는 리스크도 있다. 모리스 옵스펠드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선진국의 경기회복은 완만했고 노동력 시장의 구조가 파괴된 관계로 일부 나라에서 제로섬게임의 정책을 출범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것은 국제 무역의 파트너 관계와 더욱 광범한 다국간 협력에 큰 손해를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IMF는 세계 경기회복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각 국에서는 수요를 늘리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구조개혁과 적당한 재정정책을 통해 생산성 향상, 노동력 공급 증가, 투자 촉진, 공공인프라 업그레이드 등 조치를 취해야 하고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유무역의 수호를 호소
장기적으로 안정된 세계경제를 이끌어 가는 기반은 자유무역이다.
현재 ‘반글로벌화’ 사상이 대두하고 있고 글로벌화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채텀하우스) 로빈 니블렛 대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과거 자유경제 질서의 적극적인 권장자였던 영국과 미국은 자유경제 질서의 진척에서 모두 한발 물러서는 선택을 했다. 하나는 ‘EU 탈퇴’ 후 자신을 보존하는 선택을 했고 다른 하나는 ‘미국 우선’을 내세우며 다국 간 무역협정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자유무역과 글로벌화에 대한 영미의 영향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브릭스의 대부’로 불리는 짐 오닐은 글로벌화는 비제로섬게임이고 세계 무역은 전 세계와 글로벌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다며 각 분야에서 이번 함부르크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는 글로벌화와 자유무역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의 경기회복은 희비가 엇갈렸다.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중요한 플랫폼으로서 G20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활력의 원천을 발굴, 구조개혁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 글로벌화와 자유무역을 향해 같은 목소리로 호소…지금의 7월, 전 세계가 함부르크 정상회의의 강한 목소리를 기대하고 있다.
원문 출처: 신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