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7월 12일] 일본 국회는 10일 가케이학원(加計學園) 스캔들을 심사했다. 스캔들의 당사자인 아베 신조 총리는 참석하지 않았다.
최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스캔들과 도쿄 의회 선거에서 자민당이 패배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이미 사상 최저치로 곤두박질 쳤다. 아베 정부의 스캔들에 대한 ‘기억상실증’,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행동 등으로 인해 민심은 멀어지기 시작했다.
【뉴스 팩트】
10일에 열린 국회 심사회는 아베 총리가 친구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가케이학원의 설립에 ‘편의를 제공한’ 사안을 두고 진행했다.
가케이학원 스캔들은 노출되자마자 대중의 불만을 자아냈다. 일본의 여러 주류 미디어가 9일에 발표한 최신 여론조사 결과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2012년 취임 이래의 최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TV방송국의 조사결과에서는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31.9%까지 추락, 반대율은 49.2%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의 조사결과에서는 지지율 36%, 반대율 52%로 나타났다.
【심도 분석】
아베 총리 지지율의 하락은 어느 한 사건 때문이 아니라 장기적인 실정, 실언 및 ‘기억상실증’으로 인해 신용을 잃었기 때문이다. 가케이학원 스캔들에서 아베 총리는 ‘국가 전략 특별구’ 정책을 남용하여 가케이학원의 여건에 맞춰 설립 조건을 정했다는 것, 아베 총리가 이끌어 가는 자민당이 대중의 의사와 국회의 관례를 무시하고 ‘공모죄법’ (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는 것, 아베 총리의 측근인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이 자위대 명의로 당 내 후보를 위해 유세 및 민감한 문제에서 누차 실언했다는 것, 스캔들이 생길 때마다 아베 총리와 그 측근들이 ‘이런 일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서류 찾을 수 없어요'를 핑계로 회피했다는 것 등이 그 사례들이다.
아베 총리와 그 측근들의 행위는 정부와 개인의 ‘신용도’에 큰 손해를 입혔다. 금월 초 진행한 도쿄 의회 선거에서 자민당은 역사적인 패배를 당했고 확보한 의석은 유사 이래 가장 적었다.
이것은 아베 총리 개인과 자민당의 ‘1당만 강한 체제’에 대한 일본 대중들의 실망 심지어 혐오감을 구현했고 아베 총리의 개헌과 자민당 총재 제3차 연임의 불확정성을 커지게 만들었다.
【제1 평논】
아베 정권이 국내 정치의 스캔들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이와 똑같은 행동이 필히 대외 관계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제적으로 위안부를 끌어간 적 없다고 한 정부 서류에서 난징(南京)대학살의 어두운 역사를 부인, ‘분쟁을 보류’하자는 정부 간 협의를 부인하는데서 ‘적극적인 평화주의’를 허울 삼아 군사 대국을 부활시키는 행동을 감행, 최근에 준항공모함 ‘이즈모(出雲)’호 헬기 구축함을 미국과 인도의 합동군사훈련에 가입시킨, 경계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본의 엉큼한 속셈…국제 사회는 아베 정권 치하의 일본에 점점 많은 우려를 가지게 되었고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아베 정부와 일본이란 나라의 국가신용이 엉망이 되버렸기 때문이다.
경계해야 할 것은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아베 정부가 다른 이슈로 국내 시선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참여기자: 펑우융(馮武勇), 왕커자(王可佳), 궈양(郭洋), 우정(吳錚), 린징(林晶), 편집: 왕펑펑(王豐豐))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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