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7월 14일] (두바이위(杜白羽) 기자) 미국 정부는 12일 정식으로 한국에 美·韓 자유무역협정을 재협상 및 수정에 관한 요구를 제기했다. 이에 앞서 미국은 기존 협정이 미국에 불리하다고 여러번 불평했었다. 지금 정식으로 ‘재협상’ 요구를 제출한 것은 협정을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수정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과연 한국은 이것을 받아 들일가?
미·한 자유무역협정에 양국이 협상을 통해 협정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미국 측에서는 협정 실시 이래, 미국의 대 한국 화물무역 적자가 과거의 132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인 배로 늘어 ‘손해를 보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의 주장에 동조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미한 정상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정상회담 이외의 언론”이라 했고 “자유무역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이래, 한미 무역의 양은 12% 늘었다. 미국은 비록 상품 면에서 적자가 생겼지만 한국은 서비스 면에서 적자를 보았고 또한 미국에 많은 투자를 했다. 전반적으로 한미 무역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널리스트들은 위에서 말한 요구는 미국이 한국에 제시한 한장의 ‘흥정 리스트’이고 한국이 걱정하는 ‘트럼프 스타일의 협박’의 화살이 드디어 날아 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한장의 ‘흥정 리스트’에 이어 두번째 장, 세번째 장을 잇따라 보낼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4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의 배치는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왜 미국이 돈을 내야 하는가?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 밖에,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하는 전후 시점에 한국은 ‘공정하게’ 주한 미군의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반복해서 제기했었다.
한국 여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상 여러가지 요구는 모두 한국에 대한 ‘협박’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 인화대 국제통상학과 정인 교수는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계기로 한국 정부에 압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언론에서는 한국이 ‘사드’ 문제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데 미국은 오히려 한국에 ‘경제압력’을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이 동맹국을 이렇게 대하는 자세가 많은 한국 대중의 한미 동맹에 대한 실망을 불러왔다. 문재인 정부 역시 ‘구박’만 받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허나 한국이 일정한 양보를 하지 않으면 미국 측에서 만족할리가 없다. 어떻게 무게 중심을 잘 잡고 이해득실을 정확히 따질 것인지,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게 남겨진 어려운 과제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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