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8월 4일] (두바이위(杜白羽) 기자) 조선이 최근 진행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실험발사와 관련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관계 부서에 미국과 협상해 ‘임시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의 잔여 장비를 배치하는 조치를 포함한 억제 수단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격인 이런 현명하지 못한 과민반응은 정부에 대한 한국 대중의 불신을 불러일으켰고 반도의 긴장한 정세를 격화시켰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문제에서 우유부단하며 번복을 거듭했다. 한국 ‘한겨레신문’은 대통령 당선 후, 그의 입장이 여러번 바뀌었고 종종 모순을 자초하면서 번번히 국내에서 논란을 일으켰다고 보도했다.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에서의 ‘사드’ 배치는 득보다 실이 많다며 이 사안을 국회에 상정해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당선된 후, 이런 ‘정의로운 절차’는 뒷전이고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 참으로 도리에 맞지 않다.
전월 말, 한국 국방부는 배치 부지에 대해 ‘일반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최종 배치 여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조선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열 몇시간 만에 태도가 돌연 바뀌면서 계속 배치할 것을 결정했다. 한국 여론에서는 정부의 정책 결정이 조변석개하고 ‘당돌하고 제멋대로’이며 소위 환경영향평가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의심이 들게 한다며 그야말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조선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에 한국 정부는 과민반응을 보였고 ‘사드’ 배치를 가속, 조선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 실시 등 ‘강경한 태도로 맞서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조선의 지속적인 강경입장 과시에 ‘핑계를 제공했다’.
문재인 정부가 조선의 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사드’의 배치를 결정한 것은 ‘논리가 억지스럽고’ 사실상 ‘사드’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시스템의 일부분이란 것을 인정한 셈이기 때문에 한국을 미국의 전차에 묶어버린 격이 되었다.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사드’를 맹신하는 것은 남북의 군사 긴장감과 대치를 격화시킬 뿐,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애매모호한 전략’으로 주위 관계를 매끄럽게 처리하려고 했지만 전철을 밟을 수 밖에 없었다. 신임 대통령 역시 ‘양쪽으로부터 화풀이를 당하는’ 진퇴양난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한국 언론의 비탄도 너무 당연한 것이다. 한국은 이제 미·한 자유무역협정과 군사 방어비용 재협상을 요구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박’에 대응할 ‘칩’도 잃었고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중·러와의 상호신뢰도 잃었다. 한편으로 ‘사드’를 추진하고 다른 한편으로 중·러·조와의 관계 개선을 환상하는 것은 현명하지도, 이성적이지도 않다.
다시 말하면, ‘사드’는 한국의 안보 관심사항과 반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엄중히 파괴할 수 있다. 한국의 유일하게 정확한 출로는 ‘사드’ 배치를 멈추고 관련 설비를 철회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베를린 평화 구상’은 탁상공론으로 전락될 수 밖에 없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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