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11월 1일] (정밍다(鄭明達) 기자) 31일 오전, 중한 쌍방은 중한 관계와 관련해 양국 외교 부서의 의사소통 진행 현황을 소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문제에서의 쌍방의 입장을 천명 및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조기에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복귀시키기로 한 내용을 동시에 발표했다.
지난 1년 남짓한 동안, 중한 관계를 침체에 빠뜨린 관건은 바로 미국이 한국에서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한국이 동의했기 때문이다. 결자해지라고 한국이 ‘사드’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과 우려를 인식, 한국에 배치한 ‘사드’는 본래의 배치 목적대로 제3국을 타겟으로 하지 않는, 즉 중국의 전략적 안전이익에 손해를 입히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면서 양국 관계는 정상화를 되찾을 수 있는 필요한 여건을 갖추게 되었다.
중한은 가까운 이웃이고 서로에게 중요한 협력파트너이며 양국 우호관계의 발전, 쌍방 협력·교류의 촉진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공동이익에 부합된다. 올해 5월, 한국 신임 정부 집권 이래, 중국을 대하는 태도가 우호적, 적극적이었고 한국 대통령에서 외교부 장관, 중국 주재 대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사드’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으며 긍정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번에 쌍방이 ‘사드’문제를 적절히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 단계적인 공감대를 도출한 것은 의심할바 없이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다.
한편으로, 양국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중한의 공동이익에 부합된다. 관련한 민감한 문제가 적절히 처리되고 양국 민중의 감정이 점차 개선됨에 따라 중한 사이의 실속있는 교류와 협력은 질서있게 회복 및 새로운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다. 다른 한편으로, 중한은 조선반도 문제에서 공동한 이익을 가지고 있고 모두 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하며 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사드’문제의 적절한 처리는 쌍방이 반도문제에서 전략적인 의사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동시에 인식해야 할 것은, 이번의 공감대 도출은 ‘사드’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중국은 의사소통을 하면서 한국에서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천명했고 현재 쌍방은 이미 양군 채널을 통해 관련 문제에 대해 의사소통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며 중국은 필히 후속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진일보로 한국 측에 관심사항을 전달할 것이다.
미사일방어체계의 배후에는 글로벌 대국 간 전략경쟁 차원의 깊은 배경이 있기 때문에 지연정치와 지역의 안전구도와 연계된다. ‘사드’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장기적이고 복잡한 과정으로서 중국은 필히 나라의 전략적 안전이익을 확고부동하게 수호할 것이고 이런 결심은 의심한 여지가 없거니와 변하지도 않을 것이다.
지금 중한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키’는 여전히 한국이 쥐고 있다. 양국 관계가 조속히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의 길에 다시 들어설 수 있도록 한국 측에서 약속한 것을 잘 이행하기 바란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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