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1월 19일] (위자신(於佳欣) 기자) 최근 중국과의 무역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꿍꿍이짓’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301조사’와 ‘232조사’ 등 이미 수년 간 동원하지 않았던 무역구제 수단의 재기에서 ‘스프링 게이트’, ‘유리 게이트’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 정상적인 비즈니스 협력을 전개하는 중국기업을 방해, 나아가서는 중국 시장에 ‘악명’을 씌우는 등 점점 거세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 성장 둔화에 직면한 미국은 자신의 경제구조 불균형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보호무역주의 쇠망치를 내세워 무역파트너를 압박하고 있다. 중미 경제무역 관계에 못을 박는 이런 행동은 그야말로 현명하지 못하다.
미국 속담에 ‘손에 쇠망치를 든 사람의 눈에는 모든 문제가 다 못처럼 보인다’는 말이 있다.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일련의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미국의 모습이 바로 속담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의 이미지다. 보호주의 자세로 외부를 둘러보면 모든 사람이 적처럼 보이게 된다.
글로벌화와 자유무역이 이미 각국의 공동인식으로 된 배경 하에,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진행한 소위 무역구제 조사는 중국기업의 투자와 인수합병을 빈번하게 가로막고 있고 이런 보호주의 행동은 ‘천하의 뜻을 모아 온 세상을 삼킬 듯’한 기세를 보이고 있다.
보호주의는 쌍방의 견해차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 해를 주는 동시에 자기도 얻는 것이 없고 심지어 자신의 발전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 1930년 미국의 후버 정부가 출범한 ‘스무트-홀레이법’은 원자재의 수입 관세를 인상한 관계로 미국 수출의 급격한 하락을 초래했고 미국이 그레이트 디프레션에 빠진 원인 중 하나로 되었다.
중국은 거대한 시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서비스업계가 유치한 외국자본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기간에 체결한 큰 금액의 경제무역 계약으로 봤을 때, 중국은 이미 미국이 금융, 민용항공 등 분야에 투자하는 규제를 진일보로 완화했고 중미 경제무역 왕래를 확대하려는 중국의 성의를 충분히 보여주었다. 이런 와중에 중국을 향해 휘두른 보호주의 쇠망치는 필히 쌍방의 경제무역 협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글로벌화는 한편으로, 국가 간의 상호의존을 강화했고 다른 한편으로, 경제무역 마찰의 정도도 격화시켰다. 분쟁이 생기면 대화로 협상하고, 협력발전의 길을 선택해야 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민감한 문제를 처리해야 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관심사항을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중미 경제무역 협력의 손을 더욱 꼭 잡을 수 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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