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제네바 5월 30일] (링신(凌馨) 기자) 장샹천(張向晨) 세계무역기구(WTO) 상주 중국 대표는 28일 세계무역기구 회의에서 지식재산권과 기술은 세계 각국 간의 혁신 협력의 가교가 되어야 한다면서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타국의 발전을 억제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더 더욱 안 된다고 밝혔다.
28일 WTO가 개최한 분쟁해결기구 전체 회의에서 미국은 앞서의 ‘301조사’ 결과를 인용해 중국이 미국의 수출 기업에 기술 양도를 압박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중국을 대표해 반박했다.
장 대표는 미국 기업의 대중국 기술 양도는 정상적인 상업 행위이며, 기업 쌍방의 선택이자 자주적인 결정의 결과로 정상적인 상업거래행위를 정부가 구매한 강제행위로 보아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은 기술양도에서 주요한 수익자인 반면 중국은 미국 기술 수출의 목적지 국가 중 하나이며 미국의 중요한 기술양도 수익 제공국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시장 진입과 강제적인 기술 양도는 판이하게 다른 문제다. 미국이 중국의 합자 협력 요구, 지분 비율 제한과 행정 승인 절차를 비난하는 실질은 중국의 시장진입제도를 겨냥하기 위한 것으로 강제 기술 양도와는 무관하다. 미국이 이렇게 하는 것은 ‘지록위마(指鹿為馬: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함)’이다. 사실상 WTO 회원은 시장 진입을 보류할 권리가 있고, 이런 보류는 회원의 WTO 가입 시 약속 중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미국을 포함한 대다수 회원의 보편적인 방법이다”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또 미국 ‘301조 조사’ 보고서에는 기술 양도를 외국 자본이 시장에 진입하는 전제조건으로 삼기 위해 중국이 법률에서 외국 기업은 중국 협력 파트너에게 기술을 양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는 것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도 없고, 중국이 WTO에서 한 약속을 위반했다는 것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비난했다.
장 대표는 또 “중국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이룩한 진보와 성적은 강제적인 기술 양도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면서 “지식재산권을 한층 더 강화하는 것은 대외개방 확대의 수요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중국 자국의 발전의 수요이다. 하지만 지식재산권 제도의 핵심은 기술 촉진의 전파이며 혁신 성과의 행복을 인류가 공유하도록 해야 하지 보호무역주의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되며, 타국의 발전을 억제해서는 더 더욱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301조 조사’는 미국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한 것이다. 제301조에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G)가 타국의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무역 방법’에 대해 조사를 개시할 수 있고, 조사를 마친 후 미국 대통령에게 일방적인 제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사는 미국이 자체적으로 개시, 조사, 판결, 집행하는 것으로 강력한 일방주의 색채를 지니고 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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