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워싱턴 6월 28일] (가오판(高攀) 기자) 미국의 전국과 지방에 있는 270여개 상업기구는 26일 입법 규제를 통해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는 권력을 제한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연명서를 발표했다.
미국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수입산 상품이 미국 국가 안보를 훼손하는 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권한이 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산 자동차 및 부품에 ‘232조사’를 발동하면서 미국 국내 및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쳤다.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멕시코 등도 반격 조치를 선언했다.
이들 상업기구는 이날 상원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그들은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과 다른 상원 의원들이 발의한 232조에 기반해 내리는 모든 관세 인상 방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미국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의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상술한 상업기구는 미국 상업계와 농업계는 대통령이 232조 관세 부과를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것이 국가 이익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들은 철강·알루미늄의 관세 실행은 미국 최대의 무역 파트너와 가장 긴밀한 동맹국들이 미국에 보복성 관세를 취하도록 해 미국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이 모든 자동차 및 부품에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한 것은 미국 경제에도 큰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상업기구는 미국 헌법은 의회에 대외무역과 관세부과를 관리하는 권력을 부여했고, 의회는 ‘1992년 무역확장법’을 통해 대통령이 국가 안보 수호를 위해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지만 현재 정세가 심각해지면서 의회는 이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전체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모든 상원의원들에게 투표할 때 코커 위원장의 의안을 지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의안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232조에 따라 수입을 규제할 때 먼저 의회에 관련 수입 규제 방안을 제출한 후 의회가 60일 내 논의를 한 다음 투표로 표결하도록 했다. 이는 미국 정부의 향후 ‘232조사’뿐 아니라 과거 2년간 진행한 ‘232조사’에도 적용된다.
연명서에 서명한 미국 상업기구는 미국상공회의소, 비즈니스라운드미팅, 전국대외무역이사회, 미국출입업자협회(AAEI), 세계자동차연합회(OICA), 미국석유협회(API) 등이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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