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6월 28일] (두징(杜靜), 가오판(高攀) 기자)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본인은 미국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한 법안의 실시를 지지하는 것을 통해 외국 기업이 미국의 관건 기술을 인수하는 것을 제한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비록 미국 정부가 얼마 전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외국투자, 특히 중국의 투자를 타겟으로 한 투자제한 행정조치를 단독으로 출범하지 않았지만 무역 분야에서 투자 분야까지 확대한 이런 ‘문 닫는’ 경향은 미국의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기로에서 점점 멀리 가고 있다는 것을 진일보로 입증했다.
성명에서는 미국 국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부처에 글로벌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정책 툴을 적용할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제로섬 게임 사고방식 하에, 미국이 무역이란 몽둥이를 빈번하게 휘두른 후 글로벌을 향한 또 한번의 ‘도발’이다.
무역이든 투자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는 모두 시장 법칙에 어긋나고 오늘날 글로벌 발전의 흐름에 부합되지 않으며 경제 왕래가 있는 파트너 국가에 손해를 주는 동시에 자국 기업과 국민의 이익에도 해를 끼치게 된다.
트럼프 정부는 무역전쟁을 도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미국 기업과 노동자에게 ‘보살핌’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들을 ‘아프게’ 했다. 미국 오토바이 생산업체 할리 데이비슨은 미국 오토바이에 대한 EU의 보복성 관세를 피하기 위해 일부 생산라인을 해외로 옮긴다고 발표했다. 대 중국 수출의 좌절로 아이오와주 양돈업자는 짧은 2개월 내에 이미 수 억 달러를 손해보았다.
미국 정부는 종래로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를 투자 분야로 확대할 생각인데 이것은 더더욱 잘못되었다. 아는 바에 의하면, 미국의 입법과 정책의 주요 목적은 민감한 하이테크 기술에 대한 외국투자를 제한하는 것이다. 미국의 이런 조치는 다른 나라 하이테크 산업의 발전을 억제하고 미국 기술의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론은 분석했다.
하지만, 발전은 다른 사람에 대한 억제를 수단으로 하면 안된다. 글로벌 최대 경제체로서 미국은 경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더욱더 보호조치를 통해 경쟁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은 한편으로 다른 나라에게 개방을 촉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기의 문을 닫아서는 안된다. 파록 컨트렉터 미국 러트거스대학 비즈니스스쿨 교수는 이것은 경쟁에 직면해 미국 정부의 자신감이 부족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로라 타이슨 전 클린턴 정부 선임경제고문은 미국의 하이테크 산업이 다른 나라의 도전에 이겨낼 수 있는지는 다른 나라의 진보를 막을 수 있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느 정도 혁신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렸다고 말했다.
끊임없이 격화되는 대외 관세 협박 정책부터 최근의 외부 투자 제한 경향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모두 ‘국가안전’을 앞세웠다. 하지만 미국기업연구소 전문가 데릭 시저스는 “모든 문제를 국가안전 문제로 귀결시킨다는 것은 뭐든 하고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미국 정부의 속셈이 깔려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미국은 자기한테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깥 세상을 악마화시키면서 급급히 문을 닫고 벽을 세우고 다리를 끊으려고 한다. 이것은 국제 경제무역 법칙에 대한 파괴이자 글로벌 경제체계에 대한 충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 조금만 차질이 생겨도 글로벌 경기부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영국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이미 워닝을 주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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