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워싱턴 8월 7일] (주둥양(朱東陽) 기자) 5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동남아 순방을 마쳤다. 그는 1억 1,300만 달러의 동남아 투자계획을 가지고 갔고 중도에 또 근 3억 달러의 안전 지원금을 ‘추가’한다고 밝히면서 여러 나라 관원을 부지런히 만났다. 애널리스트는 미국의 소위 투자계획은 대부분은 실속 없고 ‘겉만 화려’할 뿐이고 동남아 국가들이 미국 표준의 지역발전 모드를 따르게 하는 의도가 훤히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역발전에 긍정적 에너지가 보태지지 않는 미국의 이런 ‘수작’에 많은 동남아 국가들은 큰 의혹을 품고 있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동남아 순방에 대해 어떤 국가는 미국이 ‘가치 있는’ 빅 피처를 가져오기를 기대했다. 결국 미국은 동남아 지역의 경제발전과 호연호통(互聯互通)에 어느 정도의 자원을 투입할 것인지 끝내 밝히지 않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1억 1,300만 달러는 ‘문을 두드려보는’ ‘선불금’에 불과하고 앞으로 이 지역의 발전과 인프라 건설에 투자할 자금은 역시 미국의 사기업이 완성할 것이며 미국 정부는 이 과정에서 ‘다리 놓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어떤 외교 수단으로 기타 이익 관련 측의 협조를 받아내고 이런 투자가 실제로 성사되게 할 것인지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미국이 동남아 투자에 대해 체계적인 기획과 자금 투입이 부족하고 실속 있는 배치가 없으며 항상 구호만 불렀지 지역의 평화로운 발전을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려는 의지를 보여준적 없었다는 점, 이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동남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이런 계획은 역할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 전략, 번복이 심한 외교정책, 그리고 퍽하면 관세와 제재의 몽둥이를 휘두르는 보호무역주의 정책 등은 지역 내 국가 정상들로 하여금 과연 미국의 진심이 무엇인지 ‘감이 가지 않는’ 보편적인 정서를 가지게 했다고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 측 실무자는 이번 방문은 경제보다는 안전정책의 추천이 더욱 중요한 미션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호주와 진행하는 지역 내 군사훈련의 규모를 확대, 인도에 대한 국방 등 분야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 제한을 완화, 남중국해에서 무력을 과시하면서 지역의 ‘불안정’ 요인을 초래 등을 포함해 최근에 미국이 하고 있는 일련의 언행은 이 지역 내 국가의 우려를 자아냈다.
지역에 대한 인프라 건설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런 유사한 투자 구상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중국에 ‘목 터지게 구호 웨치는 것보다 소매 걷고 행동하는 것이 낮다’는 속담이 있다. 중국은 이 지역의 호연호통을 촉진하고 지역 내 국가의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제로 자금을 투입하고 실속 있는 조치를 취하기를 원한다. 미국이 정말로 이 지역 내 국가의 발전을 실현하고 지역의 안전을 강화하고 싶다면 꿍꿍이 ‘수작’을 부릴 것이 아니라 더욱 많은 실속 있고 건설적인 조치를 제시하면서 지역의 호연호통과 경제성장 및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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