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도쿄 1월 14일] (왕커자(王可佳) 기자) 현재 러시아를 방문 중인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14일 세르게이 라브로브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을 가진다. 고노 다로 외무상의 이번 러시아행은 이달 하순에 있을 아베 신조 (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방러를 위한 선발대로 여겨지고 있다. 일본 매체는 북방영토(러시아명 남쿠릴열도) 4개 섬의 영유권 분쟁 및 평화조약협상이 이번 회담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양국 정상이 평화조약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으나 영유권 및 안보 등의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이견이 첨예한 만큼 고노 다로 외무상의 이번 방문은 난관에 봉착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요 임무
고노 다로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브 외무장관의 14일 회담은 양국이 새로운 평화조약협상 체제 하에서 가지는 첫 회담이어서 일본이 평화조약 체결의 전제로 여기는 영유권 문제에서 진전을 거둘 수 있을 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고노 다로 외무상의 방러 이후 아베 총리도 이달 하순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최근 여러 번 공개석상에서 자신과 푸틴 대통령이 평화조약이라는 양국 간의 ‘현안(懸案)’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결심을 피력했다.
이견 봉합 난맥상
일본과 러시아가 영유권 등의 문제에서 이견이 첨예한 만큼 고노 다로 외무상의 이번 방문 협상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영유권 문제에서 양국의 입장이 판이하게 다르다. 일본은 2개 섬(시코탄, 하보마이)이 일본에 반환된다면 주권도 일본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소∙일 공동선언’에서 소련이 일본과 평화조약을 체결한 뒤 일본에 두 섬을 반환한다고 밝혔지만 섬을 반환하는 이유와 반환 후 섬의 주권 귀속 등에 대해서는 명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 측은 또 두 섬이 일본에 반환되면 일미 두 나라가 ‘일∙미 안보조약’을 기초로 섬에 미군 기지를 배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아베 총리는 미군 기지를 배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러시아에 밝혔지만 여전히 러시아의 의혹을 불식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충분한 자주권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한 바 있다.
또 양측은 일본의 섬 원주민들에 대한 러시아의 배상 청구권 분쟁이 존재한다. 일본 측은 섬 원주민의 재산이 러시아의 분쟁 도서에 대한 ‘불법 점령’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으므로 일본 정부나 원주민들이 소련이나 러시아에 관련 손실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소련 및 러시아가 4개 섬을 점유한 것은 2차 세계대전의 결과이지 일본이 주장하는 ‘불법 점령’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러시아는 고노 다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하기 전에 이미 수 차례 일본에 항의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9일 고쓰키 도요히사(上月豊久) 주러 일본대사를 초치해 최근 일러 분쟁 도서와 관련해 발표한 일본의 발언에 항의했다. 11일, 러시아 외교부는 고노 다로 외무상의 방러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면서 일본에 러시아가 남쿠릴반도에 대해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포함한 모든 2차 세계대전 결과를 전면적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이는 양측이 평화조약 협상을 진행하는 중요한 조건이라고 밝혔다.
한편 러시아 국내 각계에서는 분쟁 도서를 일본에 반환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일본 매체는 러시아가 고노 다로 외무상의 방러, 양국의 평화조약을 둘러싼 협상 전에 빈번히 일본에 항의하는 것은 국내 여론 및 의회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자 고의적으로 일본을 견제해 협상 문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노 다로 외무상의 협상이 난항에 봉착할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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