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서울 1월 16일] (톈밍(田明), 겅쉐펑(耿學鵬) 기자) 한국 국방부는 15일 발표한 ‘2018국방백서’에서 과거에 썼던 조선은 ‘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했고 조선을 겨냥한 일부 군사용어도 수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발표한 관련 자료를 보면, 백서는 국방 타겟에 관한 서술에서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생명, 재산 안전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라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표현으로 과거에 조선을 ‘적’으로 간주한다는 표현을 대체했다.
백서는 또한, 과거 버전의 ‘3축 체제’란 표현을 수정했다. 이 체제의 명칭을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에 대응 및 제어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투력 건설’로 변경한 것 외에, 이 체제 하의 '킬체인(Kill Chain)’과 ‘대량응징보복(KMPR)' 등 표현을 ‘전략적 타격체계(전략표적 타격+압도적인 대응 능력)’ 등 중성 단어로 수정했다. 백서는 남과 북은 군사적 대치와 화해·협력의 관계를 반복해 왔으나 2018년 한조, 조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안보환경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조 군부가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 등 일련의 조치의 이행은 긴장된 남북 군사대치 분위기를 완화하고 쌍방 상호신뢰의 구축을 위해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국방부 소개에 따르면, 백서는 총 7장의 본문으로 구성되었고 한국 ‘국방개혁2.0’, 한미동맹, 조선반도 비핵화 및 정전체제와 평화체제의 전환 등 여러 중요한 의제에 대해 디테일하게 서술했다.
한국은 2년에 한 번 국방백서를 발표한다. ‘2016국방백서’에서는 “조선을 한국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되는…이런 위협이 존재하는 한 조선 정권 및 그 군대는 우리의 적이다”라는 표현을 썼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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