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19일 올해의 첫 정책적 문건인 "농업과 농촌의 우선 발전을 견지하고 '3농' 업무를 잘 할데 관한 중공중앙과 국무원의 약간의 의견", 즉 2019년 중앙1호문건을 발표했다. 이는 중국이 연속 16년간 "3농"(농업·농촌·농민)문제를 주목한 것으로 된다.
중국경제가 고품질 발전으로 전환하고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가 날따라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의 중앙1호문건은 왕년에 비해 더욱 선명한 개혁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는 중공중앙 고위층이 "3농"문제에 대해 줄곧 고도로 중요시하고 증등수준사회 전면건설의 결승단계에 접어든 중국이 반드시 "3농문제"의 취약점을 해결하는데 진력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식량안전은 중국의 "3농문제"의 기본적인 문제이다. 현재 중국은 세계경작지의 10%에 달하는 면적으로 세계인구의 20%에 달하는 인구를 먹여 살리고 있으며 식량안전은 시종 최대 대사이다. 이와 관련해 중앙1호문건은 식량안전을 강화할 문제를 강조했고 농촌의 공급측면의 구조개혁의 심화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손에 양식이 있으면 그 어떤 경우에도 당황하지 않는다"는 중국의 역사적인 경험이며 중국인들이 개혁개방 40년간 얻은 경험이기도 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수차 자신의 밥그릇을 안정하게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안정하게 챙길수 있을까? 올해 중앙1호문건은 올해 식량 파종면적 1.1헥타르를 안정하게 확보하고 1.2억 헥타르의 경작지 마지노선을 엄수하며 항구적인 기본농경지 1억헥타르 이상을 확보하고 2020년에 가서 5,300여만 헥타르의 고표준 농경지 건설 확보 등 절대적인 지표를 확보할데 대해 강조했고 벼와 밀을 중국 식량안전의 필수담보 품종으로 하고 옥수수 생산을 안정시키며 식량안전담보 입법 진전 등에 박차를 가할데 대해 제안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농업 대국과 최대 개도국인 중국이 자체의 식량안전을 확보하고 빈곤퇴치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와 행동력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 외에도 현재 우질 농산물에 대한 중국인들의 수요가 날따라 늘어나면서 중국농업의 주요한 모순은 농산물총량이 부족하던데로부터 공급과 수요가 불균형한 구조적인 모순으로 전환하고 있다. 지난해 개최된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서 전 세계 100여개 국가의 1000여개 기업이 선보인 "특산물"은 소비자들의 환영을 받았다. 올해 음력설기간 브라질의 쇠고기, 호주의 우유, 노르웨이의 연어, 태국의 호박 등 수입농산물이 갈수록 많은 지역에서 중국인들의 밥상에 올랐다.
14억 중국인들의 날로 향상되고 있는 식품소비수요에 대비해 올해 중앙1호문건은 국내적으로 부족한 농산물을 주동적으로 수입하고 수입 루트를 다원화할 것을 제출했다. 여기서 키워드는 ‘주동’과 ‘다원화’이다. ‘주동’적으로 수입한다는 것은 중국이 농산물, 특히는 부족한 농산물의 수입을 확대해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중국인들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수입루트를 ‘다원화’한다는 것은 중국이 세계를 상대로 농산물을 수입한다는 의미이며, 관건은 어느 기업의 농산물이 가격 대비 품질이 좋고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세계 최대 농산물 소비국으로서 중국은 국내적으로 부족한 농산물 수입을 증가해 국내시장의 유효한 공급을 풍부히 할 방침이다. 예컨대 최근 몇 년간 중국인들의 육류소비가 크게 증가했지만 대두 생산은 목축업의 발전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미국 등 농업생산효율이 비교적 높은 국가에서 대두를 수입하면 가격이 저렴할 뿐 아니라 식용유를 정제할 수 있고 또 사료단백에 대한 중국 목축업의 수요도 만족시킬 수 있다.
현재 중국이 농업 산업화 및 규모화 수준과 농산물 가공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에서 부족한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면 시장차원에서 국내 농업제품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데 이롭다. 이와 관련해 중앙1호문건은 농업구조를 조정하고 최적화하며 부족한 녹색 우질 농산물 생산을 전폭적으로 발전시키고 대두 진흥계획과 유제품업 진흥행동 등을 실시하는 동시에 농업의 관건 핵심기술 돌파를 가속화하고 일련의 농업 전략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육성하며 생물종업과 중형 농기계, 스마트 농업, 녹색 생산자료 등 영역의 자주혁신을 추동할 것을 제출했다.
두말할 것 없이 이 모든 것은 ‘밥그릇을 잘 챙기기’ 위한 중국의 농업정책일 뿐 아니라 중국이 농업분야에서 선차적으로 주목하는 의제를 외부에 전한 것으로 된다.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영역은 또 중국이 농업 대외협력을 전개하는 중점영역이다. 개방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오늘날, 중국은 농업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이고 식량안전 능력도 한층 증강돼 여러 가지 리스크와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일조하고 경제 사회 발전 목표를 예정대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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