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2월4일] 중국 지역 곳곳에서 지방 양회(兩會·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개최되면서 2021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 기조와 관련 업무의 윤곽이 점점 잡히고 있다.
◇임대주택시장 활성화에 공감대 형성
노후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구(舊)도시 재건, 도시재개발, 임대주택시장 개선…. 2021년 각 지방정부의 업무보고에서 자주 등장한 키워드다.
베이징시는 장기임대정책을 개선해 임대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300개의 노후 아파트 단지를 리모델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상하이시도 낡은 주택을 리모델링 및 개조해 5만3천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피력했다. 광둥(廣東)성 역시 임대주택시장 관련 계획을 밝히며 대도시에서 나타나는 주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리위자(李宇嘉) 광둥성 주택정책연구센터 수석연구원은 "부동산 시장에서 리모델링이 재건축을 대체하는 흐름이 자리 잡게 될 것"이라며 "올해 리모델링 추진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점도 언급했다. 개발 업체의 노후단지 리모델링 참여도가 낮고 입주민의 출자 의지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그 외에도 정부 재정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으로 인해 비교적 심각한 자금 부족을 초래한다고 문제를 꼬집었다. 이에 향후 정책 차원에서 자금 지원을 확대하면서도 사회적 자금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대주택시장에 대해 중정성(鍾正生) 핑안(平安)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에서 임대주택이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임대주택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첫째, '임대·판매의 동권(同權)' 실시다. 특히 양질의 교육자원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둘째는 '자금원 확대'다. 임대주택에 대한 금융시장의 지원을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 다양한 사회자본·정부자본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자금을 유치해야 한다. 특히 '개발-육성-퇴출-개발'로 이어지는 투융자 선순환을 형성해야 한다. 셋째는 '토지'다. 개발 용지 출처를 확대하고, 시장을 활용해 잔여세대를 공급한다. 이 밖에 관리·감독 조치를 개선하고 행정 수단을 이용해 새로운 저가 임대주택 건설 용지가 제공돼야 한다.
◇中 여러 지역서 규제 강화 움직임 보여
새해들어 일부 주요 도시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그러자 상하이·선전(深圳)·항저우(杭州) 등 핵심 도시는 새로운 부동산 조정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며 '부동산 투기 금지' 정책 기조에 힘을 싣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하이·선전·항저우 등 도시의 규제가 강화됐다. 주로 ▷주택 구매 자격 ▷주택구입 자금 출처 등 측면에서 강력한 관리 감독이 실시된다. 이를 통해 사업 대출 등을 이용한 투기를 단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중 상하이는 신용대출 자금 용도에 대한 관리 감독과 차단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모니터링 범위를 넓혀 효과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베이징부동산중개업협회도 최근 올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과 관련, 악의적 조작을 막고 불법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어오는 것을 엄격히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개업체 및 종사자는 주택 거래 정보를 과장 및 조작해서는 안 되며 '사업 대출' '선납' '소비 대출' 등 불법 부동산 금융 활동에 참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 관리 신규 규제 이후 일부 도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었다. 이로 인해 광둥성 광저우(廣州)·둥관(東莞) 등 도시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했고, 둥관·항저우 등 도시에서는 일부 은행이 개인주택담보대출 업무를 일시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 전문가는 향후 창장(長江)삼각주 등 지역의 주요 도시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각 도시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고 금융정책이 까다로워지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거래가 줄고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